김용균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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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2021-01-05 20:12
[포토] 단식농성장 복귀하는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 병원에 이송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5일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으로 복귀하며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등과 손을 잡고 있다.

2021-01-05 14:41
정의당 강은미, 건강 악화로 단식 중단

정 수석대변인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씨 아버지인 이용관 씨와 민주노총 이상진 집행위원장은 단식농성을 이어간다"며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 원내대표도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8일 이내에...

2021-01-03 14:54
정의당 강은미, '중대재해법 단식 23일' 만에 병원 이송

강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와 함께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강 원내대표는 새해 첫날인 전날 신년인사회에서 "곡기를 끊은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중대재해법 통과를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2021-01-02 17:19
결국 해 넘긴 중대재해법, 결론 나올까...5일 논의 재개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등 유가족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1일 오전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찾아 "(유가족들이) 국회의원 없는 텅 빈 국회에서 외로운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

2020-12-31 14:51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검찰개혁, 제 삶 속에 역사 있어…완수할 것"·심상정 "중대재해법 정부안, 매년 2000명 죽음 방치하는 것" 外

심상정 "중대재해법 정부안, 매년 2000명 죽음 방치하는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에 대해 "구의역 김 군도,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2020-12-31 11:00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 주목받았다.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의료파업 해결에 집중했고, 당 정책위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대한의사협회와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20-12-30 17:30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법사위 소위 참석해 의견 전달…양측 모두 비판김용균 씨 어머니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어"김용근 경총 부회장 "법 신중하게 추진해야"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 측과 경영계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 측은 정부안이 법 취지에 안 맞는다는 입장이다....

2020-12-29 17:38
민주당, 중대재해법 수위 낮춘 정부안 검토…정의당 "강력한 유감"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씨 아버지 이용관 씨도 정부안에 대해 비판했다. 김 씨는 "우리나라 수많은 죽음을 막지 못한다"며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허술해서 기가 막힌다"며 "정부라는 곳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씨도...

2020-12-29 11:34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이 올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실형 선고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산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현황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526건 중 자유형(실형ㆍ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1.5%)에 불과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89건(16....

2020-12-28 12:1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현행 거리두기 단계 1월 3일까지 유지·‘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복귀 파장·‘철파엠’ 주시은, 나웅준, 조동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권혁수, 최성민, 강재준 外

“전세 계약 갱신율 70%…전년 대비 크게 늘어” - 임재만 교수(세종대 부동산학과) 단식 18일 故 김용균 씨 어머니 "제2의 김용균을 막아주세요" -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故 김용균 씨 어머니)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일본까지 확산…“시중 의료기관에서 확진 사례 발견돼” - 이영채 교수(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윤석열 총장 직무...

2020-12-28 08:23
김용균 어머니, 농성장 찾은 김태년에 "왜 중대재해법만 꼭 야당 필요하나"

김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농성장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을 면담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위도 열리니 이제 단식을 풀라"고 설득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논의되고 무산된 법이 많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2020-12-24 15:08
주호영도 "중대재해법 제정, 적극 임하겠다"…임시국회 내 통과할까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을 언급했다. 그는 "입법을 촉구하며 피해자 유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민주당을 향해선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저나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

2020-12-22 10:00
[포토] 기자회견 가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를 맞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20 15:22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열흘째'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0일째 이어가고 있다.

2020-12-20 15:22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를 맞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20 15:22
[포토] 발언하는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를 맞은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0-12-20 15:22
[포토] 발언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를 맞은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0-12-20 15:22
[포토] 발언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를 맞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20 15:22
[포토] '노동자를 위한 묵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를 맞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대국민 기자회견에 앞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1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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