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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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산재 보상금이 1억3천만원이라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아빠 찬스'로 규정했다. 앞서 화천대유는 퇴직한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했고, 이중 43억7000만 원이 산재 위로금에 해당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관할 노동청에...

2021-10-06 16:59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동일한 구조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의 부재’가 원인임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던 중에, 2018년 12월 10일 입사 3개월 된 하청계약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발한 결정적 사건이다.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2021-08-13 05:00
이재명 "민주당,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이 지사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2021-07-26 16:16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 사가 회신한 권고...

2021-07-15 15:55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그는 지금까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김용균, 이한빛, 스크린도어 김군을 거론하며 "남은 청년들이 허망하지 가지 않게 하자고 호소했다. 일터에서 사람 죽이지 말라고 외쳤다"며 "그러나 돈 안 되는 물건 고르듯이 작은 공장노동자 목숨 지키는 것은 유예되고 그보다 더 작은 공장노동자는 목숨지키는 것조차 제외됐다"고 했다. 여...

2021-06-19 15:41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장례식에는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등 노동계 관계자,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아버지 이재훈씨는 "선호가 떠나고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도 있었지만, 2개월 동안 이름도...

2021-06-19 12:47
故이선호 씨 父 “산업재해는 재수 없다고 치부하는 게 우리 현실” 비판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수많은 유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하게 촉구했으나 기업과 정부의 반발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형편없는 법이 됐다”고 성토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역시 “항만 등 위험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매년 다치고 죽어가는데 국회든 정부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2021-05-13 21:45
'제3의 이선호 없도록'…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벌금 최소 1억"

이탄희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개정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법을 누더기로 만든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2021-05-13 16:35
이낙연·정세균, 평택항서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군 애도

이 전 대표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며 "청년노동자 김용균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21-05-08 13:36
김용균 씨 사망 2년 만에 책임자들 첫 공판…유족 "강력 처벌해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책임자들이 "혐의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건 책임자들은 2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2021-01-26 20:14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이중 처벌' 지적도

고(故) 김용균 씨는 충남 태안 사업장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 이후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에는 971명, 2019년에는 855명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대 국회 때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2021-01-14 05:00
박영선 “중대재해법, 故김용균 어머니 마음 눈물나지만…소상공인 보호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해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면 가슴이 아프지만,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참 괜찮은 일자리 플랫폼' 론칭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중기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2021-01-12 17:30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면서도 “법 적용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신”이라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29일간 단식농성을 한 고(故) 김용균 씨의...

2021-01-08 21:01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법사위 의결 후 "한해 5인이하 사업장에서 400명 죽어나간다. 10인이상 기업들만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건가"며 하소연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2021-01-08 12:5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종안 도출·‘김현정의 뉴스쇼’ 美의회 난입 시위대…사실상 쿠데타?·‘철파엠’ 이승국, 박순봉, 오은영·‘컬투쇼’ 박성광, 딘딘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여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종안 도출 "유예기간 거쳐 보완…제2의 김용균 막을 것" -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 부산시, 2,200억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2021-01-08 08:50
"산재사망 연 2000명, 반드시 필요"vs"현장 적용 부적절…형사처벌 과해

이 교수는 “물론 이 법으로 인해 사고 난 여러 기업이 파산하고 문 닫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적은 법 제정으로 가장 빨리 산업안전국가가 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 교수는 “법의 4분의 3은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정부의...

2021-01-07 18:02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강은미·정부안보다 처벌 수위 대폭 낮춰5인 미만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중대재해 발생하면 원청 책임 피하기 어려워김용균 씨 어머니는 처벌에 의문 제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하며 경영책임자들이 산업재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2021-01-07 17:49
'누더기'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정부안보다 수위 낮아져…1년 후 시행백혜련 "재해 줄이는 데 일조하길"정의당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비판 임시국회 최대 화두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위를 대폭 낮췄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7일...

2021-01-07 15:31
중대재해법, 9부 능선 넘었지만…유가족·기업 모두 '반발'

27일째 단식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말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살릴 수 없는 법이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하한형이 삭제돼 법의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2021-01-06 17:56
후퇴만 거듭한 중대재해법…정의당 "제대로 만들라"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라며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며 "위험과 안전, 예방을 외주화하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2021-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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