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에는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등 노동계 관계자,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아버지 이재훈씨는 "선호가 떠나고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도 있었지만, 2개월 동안 이름도...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수많은 유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하게 촉구했으나 기업과 정부의 반발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형편없는 법이 됐다”고 성토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역시 “항만 등 위험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매년 다치고 죽어가는데 국회든 정부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이탄희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개정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법을 누더기로 만든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송 대표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에 들어가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씨를 언급하며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김용균과 같은 우리 자식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평택항 사고현장을 지도부...
이 전 대표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며 "청년노동자 김용균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여 신임대표는 또 "제2, 제3의 김용균이 매일 나오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고 변희수 하사, 고 김기홍 활동가가 절망했던 차별과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영국과 정의당이 불평등과 차별에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손잡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며 이제 힘을 하나로...
이사 선임의 경우 사외이사인 김용균 이사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선임했고, 사내이사에 김두영 부사장(컴포넌트사업부장)을 신규 선임했다. 기존 허강헌 사내이사는 임기만료로 물러났다.
배당액은 보통주 1400원, 우선주 1450원으로 2019년 832억 원 대비 27% 증가한 총 1059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석탄 발전소의 민영화·외주화로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이 미숙련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쓰면서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데, 원청과 하청이 안전 설비로 교체하는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위험 요인을 김용균 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산업체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일어나는 노동자의 상해나 사망 사건은 해마다 수천 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책임자들이 "혐의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건 책임자들은 2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故) 김용균 씨는 충남 태안 사업장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 이후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에는 971명, 2019년에는 855명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대 국회 때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해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면 가슴이 아프지만,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참 괜찮은 일자리 플랫폼' 론칭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중기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29일간 단식농성을 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단식을 마치며 “실망스럽지만, 이 법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대재해법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5인 미만...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법사위 의결 후 "한해 5인이하 사업장에서 400명 죽어나간다. 10인이상 기업들만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건가"며 하소연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여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종안 도출 "유예기간 거쳐 보완…제2의 김용균 막을 것"
-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
부산시, 2,200억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이병훈 교수 “산업재해 막기위핸 반드시 특단의 조치, 즉 입법 필요해” 신세돈 교수 “예방에 초점을 둬야지, 처벌에 중점두면 안 돼" 성태윤 교수 “중대재해법 필요하나, 형사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아”
연초부터 뇌관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전문가들...
강은미·정부안보다 처벌 수위 대폭 낮춰5인 미만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중대재해 발생하면 원청 책임 피하기 어려워김용균 씨 어머니는 처벌에 의문 제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하며 경영책임자들이 산업재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정부안보다 수위 낮아져…1년 후 시행백혜련 "재해 줄이는 데 일조하길"정의당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비판
임시국회 최대 화두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위를 대폭 낮췄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7일...
27일째 단식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말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살릴 수 없는 법이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하한형이 삭제돼 법의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라며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며 "위험과 안전, 예방을 외주화하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