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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게 어떻게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심 후보는 해당 판결이 나온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선후보들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무죄에 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사람이 죽어도...
    2022-02-11 09:26
  •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김 전 대표가 위탁용역 계약 상의 문제 인식하기 어려워한국발전기술이 한국서부발전 직원의 지시 받았다고 보기도 힘들어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원·하청 관계자 대부분도 집행유예에 그쳤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2-02-10 18:28
  •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26일 서울 영등포구 김용균재단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 법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5인 미만 제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빠져서 산업안전보건법 때처럼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2022-01-27 05:00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부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이들...
    2022-01-26 15:03
  •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시발점이 된 발전 공기업의 입장에선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경영상 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 또한 큰 상황이다. 이에 각 기관은 법 시행에 앞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산재...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김용균 씨. 2019년 부산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순규 씨. 모두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다.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우리 사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손봤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2022-01-17 05:00
  •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2021-12-21 19:58
  •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실제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돼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7배(1년 이하 징역→7년 이하 징역)로 강화됐지만,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2019년 855건→2020년 882건) 이들은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2021-12-10 07:13
  •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요구에 “입법단계 논의 사항…지금 얘기 적절치 않아”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요구에 “입법단계 논의 사항…지금 얘기 적절치 않아”
    이재명, 故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 참석유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ㆍ비정규직 철폐' 요구 이재명 "노동 의제, 워낙 광범위ㆍ논쟁점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고 김용균 3주기를 맞아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유족 요구에 "실수 안 해도 되는 현장까지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2021-12-08 18:30
  • 심상정, 지역 노동자 속으로…“전국 이름 없는 6411 시민 만나겠다”
    심상정, 지역 노동자 속으로…“전국 이름 없는 6411 시민 만나겠다”
    심상정 '심상찮은 6411' 출정식 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식으로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 보장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심상찮은 6411'을 타고 2박 3일간 충청ㆍ전남권 지역을 찾는다. 노회찬 전 의원의 생전 철학과 꿈이 담긴 '6411번'을 내건 만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심 후보는...
    2021-12-07 11:29
  • 부음 종합 / 12월6일
    033-650-6165 　▲김용균(익산 기쁨의교회 원로장로) 씨 별세, 장영희 씨 남편상, 김소영·소희·숙희(인천 해원초 교사)·효생·은생(LG CNS 부사장)·진홍 씨 부친상, 윤영앵(정읍 학산중 교사)·양은경 씨 시부상, 이광익(전주비전교회 담임목사)·김영태·윤경현(한국중부발전 인니발전 사장)·임용배(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씨 장인상, 김태헌(CBS 기자)...
    2021-12-07 09:02
  • 심상정, ‘심상찮은 6411’ 타고 노동 행보…“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제”
    심상정, ‘심상찮은 6411’ 타고 노동 행보…“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제”
    첫 행선지는 고 김용균 3주기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로 정했다. 이날 심 후보는 태안화력발전 현장 시설점검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 산하 노동조합 합동간담회에도 참석한다. 현장에서 심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세종충남본부 간담회에도 참석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공공의료 강화...
    2021-12-06 18:54
  •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등 여러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해당 법은 통과 당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시행 규칙이나...
    2021-12-02 10:46
  • 박용진 '민주당도 똑같다', 우리는 끝나는 것… 국민의 목소리 두려워해야"
    박용진 '민주당도 똑같다', 우리는 끝나는 것… 국민의 목소리 두려워해야"
    박 의원은 "선봉이 되지 못했다며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기에는 세상은 여전히 너무 많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아직도 불의와 반칙이 정의와 상식을 뒤덮고 있고 현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라며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등 서른도 채 되기 전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 간 청년 노동자들의 나이와 이름을...
    2021-10-10 16:22
  • [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산재 보상금이 1억3천만원이라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아빠 찬스'로 규정했다. 앞서 화천대유는 퇴직한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했고, 이중 43억7000만 원이 산재 위로금에 해당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관할 노동청에...
    2021-10-06 16:59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동일한 구조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의 부재’가 원인임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던 중에, 2018년 12월 10일 입사 3개월 된 하청계약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발한 결정적 사건이다.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2021-08-13 05:00
  • 이재명 "민주당,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이재명 "민주당,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이 지사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2021-07-26 16:16
  •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 사가 회신한 권고...
    2021-07-15 15:55
  • [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경영처장 김용균 △ 자산운영팀장 심성곤 △ 고객소통팀장 이정은 △ 교통안전연구처장 김기용 △ 교통안전교육처장 유수재 △ 항공안전처장 김광중 △ UAM정책대응팀장 이진수 △ 드론교육훈련센터장 송봉임 △ 성남검사소장 신종수 △ 신탄진검사소장 이명노 △ 구미검사소장 박주하 △ 안동검사소장 이재영 △ 포항검사소장 주재환 △ 경주검사소장 이준석...
    2021-06-28 10:57
  •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그는 지금까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김용균, 이한빛, 스크린도어 김군을 거론하며 "남은 청년들이 허망하지 가지 않게 하자고 호소했다. 일터에서 사람 죽이지 말라고 외쳤다"며 "그러나 돈 안 되는 물건 고르듯이 작은 공장노동자 목숨 지키는 것은 유예되고 그보다 더 작은 공장노동자는 목숨지키는 것조차 제외됐다"고 했다. 여...
    2021-06-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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