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로 인해 지난해 연말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접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20대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공장 근로자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과 노동청은 한솔제지 계열사 직원인 A씨가 혼자 기계를 점검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화를 당한 것으로...
이번 채용은 지난해 말 처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에 따라 강화된 산업재해 관련법 대응을 위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제168조(벌칙 조항)의 경우 정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경영계는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 어머니를 만나고, 이충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떤 날은 홍대에 가서 버스킹 체험 기사를 쓰고, 다른 날은 ‘타다’를 타고 출근해 공유경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랩부의 모든 기사는 “만났다, 해봤다, 가봤다”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자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방문한 것들이...
사망사고도 작년 12월 태안발전소에 이어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25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이라도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45분 동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면담 자리에서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번 면담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고인의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전한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후속 조치로 범정부적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
이번 사고에서 인턴사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최근 충남 태얀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같이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나오자 이 같이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한화는 “사망한 직원 중 한 분은 올해 1월 초에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됨....
'민생'과 관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김용균법 후속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세먼지 저감 입법', '퇴직 급여제 적용 확대', '유치원 3법' 등 조속한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 입법으로는 "상반기 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권력 기관 개혁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빈소를 7일 찾아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김 씨의 빈소에서 김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나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한 것도 모자라 해당 업체는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근본적...
산업통상자원부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5일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발전소 작업 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을 서두른다. 안전커버, 펜스 등 안전 설비 설치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재 운전...
충남 태안화력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가 7일~9일 치러질 예정이다.
당정과 시민대책위는 4일 오전부터 교섭에 들어가 5일 오전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정은 5일 오후 1시께 합의 내용을 국회에서 발표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 씨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추후 논의를 거쳐 유가족에게...
청와대는 31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유족들이 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족과 대통령의 면담은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 시 밝혔듯이, 유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부탁했다.
최근에는 이한열 열사 어머니와 고 김용균 씨 어머니를 만나 서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국가의 사죄를 받기 위해 함께 싸우는 중이다.
유족들은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중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시공사였던 삼성물산 관계자,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 이 위원장과 유족들은 사과를...
작년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경총으로선 여러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산업계에도 죄송하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위험 작업을 외주를 주지 못하고 원청자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외부의 전문기업에 도급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희는 생각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법 개정안(김용균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경총으로선 여러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산업계에도 죄송하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 작업을 외주를 주지 못하고 원청자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외부의 전문기업에 도급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희는 생각했다. 원청자가...
이날 선포한 2019년 안전 비전 행사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화두로 ‘안전’을 강조하고, 업무 여건상 위험에 항시 노출될 수 있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기계적 요인에 의한 사고 등에서 업무프로세스를 준수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됐다.
디에이테크놀로지 박명관...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가 1000건이 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4주 동안 감독반 22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