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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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박 이사장은 “공단의 적극적인 패트롤 사업 추진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사업장에 잘 정착된다면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절반 감소(2017년 965명→2022년 505명 이하)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은·납·카드뮴 등 유해·위험물질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2020-02-21 05:00
[인사] 대법원

연구위원) ◇서울서부지법 △김지영 △박태수 △정금영 △전성준 △김경태 △김병휘 △이영미 △차성안 ◇의정부지법 △홍은숙 △이하림 △김태현 △김진영 △박근규 △이재욱 △김동현 △김용균 △조상은 △김한철 △황윤정 △조유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성식 △도영오 △권기백 △박민우 △손윤경 △조영민 △안경록 △서동원 △이유빈...

2020-02-06 20:10
구윤철 차관 "공공기관 안전등급, 경영평가 반영 적극 검토"

구 차관은 “2018년 12월 11일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제도 개선, 안전인력 증원, 안전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2019년 사고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37명으로 전년 대비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20-01-17 10:44
이해찬 "노태우 아들 노재헌 영입설, 사실 아냐… 김용균법 시행에도 노력"

공천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고, 모든 예비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과 관련해선 "일주일에 하나씩 차근차근 발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른바 '김용균법' 시행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 조성에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2020-01-17 10:31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시행일이다. 한국당은 이 씨를 영입하면서 "약자 편에 서서 힘들고 고달픈 자기 인생을 감내하며 싸워오신 수호천사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환영식에서 "처음에 한국당 영입제의를 받고...

2020-01-16 11:08
[이시각 사회 핫뉴스] 경부고속도로 사고·배드파더스 무죄·대구 택배차량 화재·김용균법 시행·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대구 택배차량 화재' 전체기사 보기 ◇‘김용균법' 16일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이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2020-01-15 11:00
16일 ‘김용균법'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16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가 크게 줄...

2020-01-15 09:25
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괸이 주요 대기업들을 만나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설명하고, 법 시행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제조업 7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2020-01-03 08:55
[2020 경제정책]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1500개·신호등 2200개 설치

안전대책 미흡으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로 촉발된 산업재해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사업장 안전시설 지원을 9000곳에서 1만1000곳으로 늘리고, 점검 대상도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대한다. 매년 증가하는 자살 사망자를 막기 위해 응급실에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전담 요원을 143명에서 2배 이상...

2019-12-19 11:50
[총선 뛰는 사람들] 권혁기 前 춘추관장 ‘출발선’…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채비

국민발안제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권 전 관장은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등은 사실상 국민들이 발의한 법”이라며 “이런 현상이 점점 거세질 것이다. 제도화하고 정착되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2019-12-18 15:34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특히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떠올리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발도 내디딜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2019-12-17 13:06
발전사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당정, ‘김용균 1주기’ 후속책 발표

이는 고(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당시 24세의 나이로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고 보고 사고 재발을 막기...

2019-12-12 08:29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조국 정국서 비판받은 당의 ‘정의’ 세울것”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진상조사단’ 단장, ‘고 김용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정의당 입당 배경에 대해 “정의당이 노동자·민중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정당’이라는 강령에 부합하도록 ‘노동중심성’을 강화해 ‘노동자...

2019-10-28 14:17
[인사] 행정안전부

◇ 실장급 전보 ▲ 지방자치분권실장 이재관 ◇ 국장급 전보 ▲ 재난복구정책관 전만권 ◇ 국장급 승진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 황승진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김용균

2019-10-11 11:20
靑 떠난 조국 “‘촛불명예혁명’ 부응 위해 직진…야유 보낸 野 존중”

아울러 지난 겨울 고(故)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참으로 아픔을 느끼며 같이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1년간 대과 없이 일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청와대를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일선에 확산하는데 역할을 계속하겠다. 성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7-26 15:59
'자사고 취소' 상산고 청문 5시간 만에 마무리...지정취소 공은 교육부로

상산고 법률 대리인인 김용균 변호사는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의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전국 각계각층의 학생들을 뽑아 가르쳐왔고, 교육청으로부터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하라는 권고조차 받은 적 없다며 해당 전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전북교육청 측은 자사고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고, 1기 자사고를 표방하는 상산고는...

2019-07-08 20:58
산재 없도록...서부발전, ‘안전일터 만들기’ 팔 걷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직후 서부발전은 위험설비 점검에는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고 경력이 6개월이 안 된 직원은 현장에서 홀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대책을 내놨다. 또 본사 안전 관리 부서를 사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사고가 일어난...

2019-05-15 18:07
민주당 “‘노동존중 사회’ 만드는 데 심기일전하겠다”

그러면서 “지난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우리는 노동자의 산업 재해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됐다”며 “생산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시스템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4월 22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책임...

2019-04-28 10:42
[사설] 부실투성이 산업안전법, 기업 족쇄만 늘고

작년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김용균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부가 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경영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 강행함으로써 산업계에 큰...

2019-04-24 05:00
한솔제지, 장항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협력업체 아닌 계열사 정규직 직원”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같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과 달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노동부, 소방 당국에서 조사 중으로,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관련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사고...

2019-04-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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