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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외국인·탈북민 거주지역 개선에 국비 20억원 지원
    정부가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국비 2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에 이같이 투자하기로 하고 내달 1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2021-02-03 12:21
  • 경찰청, '수사경찰의 핵심' 책임수사관 90명 선발…4일 수여식 연다
    경찰청, '수사경찰의 핵심' 책임수사관 90명 선발…4일 수여식 연다
    경찰청은 오는 4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과 책임 커진 경찰 수사를 이끌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제1회 책임수사관에는 전국 2192명의 경찰관이 지원해 90명이 최종 선발됐다. 책임수사관은 경찰청이 부여하는 일종의 자격증으로, 소속 시·도경찰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수사를 이끌게 된다. 또...
    2021-02-03 12:19
  •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최근 소수자 혐오와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을 낳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해달라는 진정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루다' 사건은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AI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2021-02-03 12:16
  •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021-02-03 12:14
  • 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착수
    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착수
    국세청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을 상대로 세무검증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증 대상은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2021-02-02 12:00
  •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경기도 안성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안성의 산란계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가금농장과 체험농원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83건으로 집계됐다. 중수본은 발생지 반경 3㎞ 내...
    2021-02-01 21:10
  • 산업부 '북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 원문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원문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이날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2021-02-01 20:19
  • 경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검찰 송치…기부금품법 위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시 보수단체와 신도 등이 참여한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1 19:25
  •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원위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2021-02-01 18:30
  • [단독] 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후 약 5000억 추징
    [단독] 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후 약 5000억 추징
    국세청이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약 50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측은 과세당국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과세 불복 절차 없이 전액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삼성전자 본사에 파견, 같은 해...
    2021-02-01 05:00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국세청,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4000여 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2021-01-28 11:00
  • 경찰, 전북대 교수 '연구비 횡령 의혹’ 수사 착수
    전북대 한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고 논문 제1저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대학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공과대 A교수와 관련한 서류를 들여다보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연구비 1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제자 논문의 제1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했다는...
    2021-01-27 13:21
  • 정부, 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 규정 개선과제 27개 발굴
    정부, 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 규정 개선과제 27개 발굴
    앞으로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 기준이 강화되고, 고위험 건설기계 검사 주기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27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개선과제들은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등 11개...
    2021-01-27 13:18
  • 2019년 이자소득 연 18조원…상위 0.1%가 3.1조원 벌어
    2019년 이자소득 연 18조원…상위 0.1%가 3.1조원 벌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약 18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자료를 보면 2019년에 5368만명이 이자소득 총 17조9561억원을 거뒀다. 1인당 평균 34만원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021-01-26 08:39
  • 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의결
    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의결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전...
    2021-01-25 20:10
  •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25일 공식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2021-01-25 14:52
  •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론…25일 발표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론…25일 발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온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심의한다. 보통 전원위에는 2∼3개 안건이 한꺼번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번 전원위는 박 전 시장 직권조사 안건 하나만...
    2021-01-25 10:48
  • 경찰,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원 '승진 뒷돈' 의혹 수사
    경찰,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원 '승진 뒷돈' 의혹 수사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임원이 직원 승진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직원 승진 대가로 100만∼15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도 지회에서...
    2021-01-25 10:29
  • 부동산 임대소득 109만명이 21조원 신고…상위 0.1% 1조원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 109만명이 21조원 신고…상위 0.1% 1조원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 최상위 0.1%에 속하는 1100명이 한해 거둬들이는 임대소득이 무려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9만355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0조7025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2015년 85만6874명이 17조606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
    2021-01-25 10:26
  • 배당 상위 0.1%, 1년에 10조 벌었다…전체 배당금의 47%
    배당 상위 0.1%, 1년에 10조 벌었다…전체 배당금의 47%
    배당 상위 0.1%가 지난 2019년에 벌어들인 배당 소득은 10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배당소득 자료'를 보면 상위 0.1%(9701명)의 배당소득은 10조3천937억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또 상위 1%(9만7천19명)는 전체의 69%인 15조2천978억원을 벌었다. 반면...
    2021-0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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