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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오는 25일 '박원순 성추행 조사' 결과 발표
    인권위, 오는 25일 '박원순 성추행 조사' 결과 발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전원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최고 의결기구다. 이날 전원위는 임명...
    2021-01-21 15:36
  • 행안부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전국에 250곳 지정 목표"
    행안부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전국에 250곳 지정 목표"
    다음 달 초에 국내에 처음 들어오게 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가 전국에 접종센터 250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국내 첫 백신 도입 일정이 당초 2월 말에서 2월 초로 앞당겨짐에 따라 백신 접종을 시행할 위탁 의료기관과 접종센터 지정 일정을...
    2021-01-21 15:10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국세청은 21일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기간은 2월말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2021-01-21 12:06
  • 국세청, 대한항공 특별세무조사 착수…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
    국세청, 대한항공 특별세무조사 착수…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
    국세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진 일가는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2021-01-20 16:45
  • 납세자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선봬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연말정산때 최적의 조합을 찾도록 도와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가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
    2021-01-20 08:59
  • 행안부,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에 재난안전특교세 20억원 교부
    행안부,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에 재난안전특교세 20억원 교부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특교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말에도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특교세 3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2021-01-19 11:19
  • [노트북을 열며] 표절은 절도다
    [노트북을 열며] 표절은 절도다
    일부 사람들은 표절과 모방의 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표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해서 사용해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인용한 후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는 엄밀히 구별된다. 또 패러디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 다소 표절과...
    2021-01-19 05:00
  •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
    2021-01-18 09:23
  • [Q &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용시기 및 공제방법은?
    [Q &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용시기 및 공제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이 개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접속 가능한 시간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도 보다 확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와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 본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언제인가?...
    2021-01-14 15:18
  • 국세청,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전면 확대
    국세청,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전면 확대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가 올해 PC 홈택스(www.hometax.go.kr) 수준으로 전면 확대된다. 국세청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2019년 말 212종에서 1년여 만에 705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국세는 부가세 등 정기신고 세목 3종에서 11종으로 늘었고, 신고 후 수정·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기능이...
    2021-01-14 12:04
  • 종합소득자 상위 0.1% 평균 소득 30억원…중위소득자의 236배
    근로소득보다 사업이나 금융 등을 통해 얻은 종합소득의 연간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합소득자 746만9635명의 종합소득은 총 233조9624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과...
    2021-01-14 11:46
  • 경찰, '9급 공무원 합격' 아이돌 악플러 의혹 수사
    수년간에 걸쳐 악성 댓글로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성희롱한 악플러가 대전시 9급 공무원에 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피해 걸그룹 멤버 소속사 얼반웍스가 성명불상자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얼반웍스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2021-01-14 11:43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는 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2021-01-13 12:00
  • 경찰, '중국인 취업알선 뒷돈' 의혹 외식업중앙회 수사 착수
    경찰, '중국인 취업알선 뒷돈' 의혹 외식업중앙회 수사 착수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중국 현지인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며 알선료를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앙회에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협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2021-01-13 10:57
  • 국세청, 세무조사 불편 사항...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국세청, 세무조사 불편 사항...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세무조사가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에 납세자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착수, 진행, 종결 단계에 따라 총 4차례 걸쳐 조사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2021-01-12 12:14
  • [속보]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속보]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2021-01-07 21:14
  • 경찰, 폐기물 처리 보조금 낭비 익산시 공무원·업자 검찰 송치
    발암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처리하면서 국가 보조금 수억 원을 낭비한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폐기물처리업자 B씨 등 4명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게도 불구속...
    2021-01-07 18:15
  •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및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짙은 358명을 자체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209명과 다주택 취득자 51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와 중개업자 32명, 그리고 탈세의심자료 중...
    2021-01-07 12:00
  • 국세청, 코로나19사태에 개인 부가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개인 과세사업자 665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1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25일까지 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한달을 연장해 2월25일까지 마치면 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768만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명 늘었고, 이...
    2021-01-06 12:11
  •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등 국세청 본연의 소임을 묵묵히...
    2021-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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