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원,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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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허술한 어린이집 평가인증ㆍ결핵 급증 집중 추궁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가 발생한 40곳의 평균 인증점수가 93.1점에 달한다.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정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이라며 평가인증제의 허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4만1221곳 중 8303곳이 평가인증을...

2016-10-05 18:31
아동학대 어린이집 점수가 '93점' 이라고... 보육진흥원, 부실 평가인증 논란

반영되지 않고, 현장관찰자의 평점오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평가기간만 잘 넘어가면 아동학대 기관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현 평가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6-10-05 13:31
DUR시스템 만들면 뭐 하나...지난해 금기의약품 처방 30만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5년 DUR 정보제공 및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UR 알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ㆍ연령금기 의약품 처방건수가 약 29만5000건에 달했다. 임부ㆍ연령 금기 총 58만8000여건의 정보가 제공됐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만4000여건의 처방전만 변경됐다....

2016-10-04 10:31
“건보공단,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 6800억 징수”

김광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은 수준인 월 3%에 달하고 있다”라며 “서민에게 가혹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초 30일 기준 3%에서 1%로, 현...

2016-10-04 10:11
연 소득 3000만원 고소득자 8만8000여명…건강보험료 '0원'

건강보험공단이 27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합산금액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45명, 6000만원 이상(누적)은 263명, 5000만원 이상은 628명, 4000만원 이상은 136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3000만원...

2016-09-27 10:06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근본 목적, 수익성” 발언…야당 질타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인데 수익성을 추구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연기금은 공공성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평소 생각이 그렇더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직원이 건네준 법안을 확인한 뒤 “국민 여러분이 맡기신 돈을...

2016-09-26 20:31
[종합]복지위 국감, 저출산·건보료 개편 등 쟁점화… 野 “새누리, 국감장 조속히 복귀해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20대 국정감사가 반쪽 감사로 치러지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민생을 얘기해오면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위원까지 당론을 앞세워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6 19:34
복지위 국감 여당의원들 ‘불참’…파행 예고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도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집권 여당을 포기한 것 아닌가 싶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국정감사는 기본 책무이고 정치활동에 앞선 업무인데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보건복지 위원들이 당론을 핑계삼아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2016-09-26 10:39
‘6심제’ 증권집단소송 쉬워질까…채이배 의원 개선안 발의

도입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한층 진전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병관, 김종회, 김중로, 박지원, 송기석,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2016-08-29 15:33
野 “정부 예비비 승인 전 국정홍보에 집행”… 유일호 “불가능한 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배정 전에 신문 매체 5억원, 방송 매체 6억7000만원을 사용했다”이라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4월 2일 대통령의 예비비 승인이 나기 이전인 3월 19일과 같은달 23~31일 각각 역사교과서...

2016-07-14 15:01
[오늘의 법안] “먹거리 안전하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2번 속이면 처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5일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급식 등 어린이 먹거리까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애매하고 미약한 규정 때문에 갈수록 이 같은 위법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현행 규정은 10년 이하의...

2016-07-06 10:16
정동영·김부겸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권의 100분의 35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동영...

2016-07-05 11:23
복지위, 새누리 ‘집단 보이콧’에 파행…맞춤형 보육 때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육현장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국회도 반대하고 관련 단체도 문제를 지적함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여러 문제를 감안해 강행보다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연기 실시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달 1일에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에는 11개 법안이...

2016-06-28 16:58
[20대국회 상임위] 국민연금·건강보험 민감 이슈…무게중심 野에 기울어

간사는 새누리당 박인숙(재선, 서울 송파갑) 의원과 더민주 인재근(재선, 서울 도봉갑)·국민의당 김광수(초선, 전북 전주갑) 의원이다. 위원은 새누리당 이명수(3선)·김명연·김상훈(재선)·강석진·김순례·성일종·송석준·윤종필(초선) 의원이다. 더민주 위원은 양승조·오제세(4선)·김상희(3선)·남인순·전혜숙(재선)·권미혁·기동민·정춘숙(초선) 의원이다....

2016-06-16 11:04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김한길 등 23개 지역 후보 확정

전북에서는 △전주시갑 강동호, 이기동, 김광수, 이관승이 △김제시부안군 송강, 나유인, 곽인희, 김종회가 경선을 치르고 전남의 경우 △여수시갑 김경호, 김영규, 이용주가 △나주시화순군 홍기훈, 손금주, 김대동이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최유성, 남기호, 정인화 서동용이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영균, 이영호, 윤영일이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승남, 김철근...

2016-03-14 14:22
SH공사ㆍ서울시의회, 시민 주거복지 향상 기도회 열어

SH공사 기독교 신우회의 창립 2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연합기도회에는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 김광수 의원, 김창수 의원, 김인제 의원, 문형주 의원, 성백진 의원, 이명희 의원, 이승로 의원, 김동욱 의원, 김현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윤식 SH공사 기독교 신우회장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서울시민을 위한 마음이 전달되고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2015-07-24 09:06
건국대-카자흐스탄, 농업·바이오 국제개발 본격화

김광수 국제협력처장은 “지난해 카자흐스탄 하원 농업위원회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 카자흐스탄국립대학 관계자 등의 방한에 이어 최근 송희영 총장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인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카자흐스탄 농업발전에 초석을 마련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국대의 중앙아시아 농업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2015-07-22 17:15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재판일지

▲7.22 = 여야 열람위원단,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 없다고 최종 결론 ▲7.25 = 새누리당, '대화록 은닉과 폐기·삭제·절취' 의혹에 대해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련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검찰, 사건을 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에 배당 ▲7.26 = 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 출국금지 ▲7.28 = 검찰...

2015-02-06 14:18
검찰 '이마트 노조사찰' 사측 5명 기소…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은 작년 10∼11월 약 한달간 노조 설립에 가담한...

2013-12-22 14:16
‘포스코, KT, IBK’… 또 낙하산 바람 부나?

최근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다음달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준희 기업은행장의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로 경영위기를 겪는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2013-11-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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