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책임을 법에 규정한 일명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서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발사르탄 관련 약제 115품목의 처방·조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총 59개 요양기관에서 141건의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가 처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바른미래당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주선(왼쪽에서 세번째)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각 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김광수·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 3당 개헌연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이번 주 안으로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빠른 개헌안 합의를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 개최를...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참여단과 김광수 국회의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등 80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경과와 기금운용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투자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국내·국외 주식운용 부서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날 김성주 국민연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윤영일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선수·가나다 순) 등 모두 16명이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권노갑 정대철 이훈평 등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상임고문 및 고문단 16명도 발기인에 참여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고길호 신안군수 등...
문제 졸속 합의에도,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에도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김경진·김광수·김종회·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상돈·이용주·장정숙·장병완·정동영·정인화·조배숙·천정배·최경환(가나다순) 등 18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30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과도하다’며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등으로 90점을 넘는 고득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은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청구를 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만598명이었고,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656억원에 달했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였으나 미청구한 경우가 7455건이며, 연금납부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수령 대상자인...
문재인 정부의 5대 복지공약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년간 26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사업에 총 106조6905억원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꼽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각각의 진영을 대표한다.
11일 면접대상자를 선정한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초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한국거래소의 유력 이사장 후보로 꼽혔다. 이들은 정부와 캠프 측의 지원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도 금융위에서 역추천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이 금융권을 독차지하면서 일각에서는 송인배 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이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을 제기한다. 송 비서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15대 국회의원이었던 1990년대부터 그와...
지금까지 김광수 전 FIU 원장 등이 거론됐지만 임명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신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식 전 국회의원, 최흥식 전 하나금융지주 사장 등 민간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청와대 인사검증 기간, 국정감사 등을 고려할 때 진 원장이 오는 11월까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광수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전주 완산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한 김광수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저는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직과 국민의당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모든 당직을 즉각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김광수 의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선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