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새누리 ‘집단 보이콧’에 파행…맞춤형 보육 때문?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파행되고 있다.

이날 복지위 회의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법안 상정과정에서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등 입장이 엇갈리는 법안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맞춤형 보육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검토 한 뒤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속개된 회의에 뒤늦게 참석해 “오늘 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상정 법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앞으로 상정 안건, 법안은 위원장이 3당 간사간 협의하고 했으면 한다.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미 일주일 전에 상임위가 예정됐고 법안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며 “당일 상임위 개최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상정을 문제 삼으면서 전부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라고 여당을 비난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육현장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국회도 반대하고 관련 단체도 문제를 지적함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여러 문제를 감안해 강행보다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연기 실시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달 1일에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에는 11개 법안이 상정됐다. 새누리는 이중 △영유아보육법(누리과정) △국민연금법(공공투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동수당) △국민건강보험법(아동청소년 무상의료법)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