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예비비 승인 전 국정홍보에 집행”… 유일호 “불가능한 일”

야당은 14일 정부가 예비비를 대통령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홍보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승인 안 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배정 전에 신문 매체 5억원, 방송 매체 6억7000만원을 사용했다”이라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4월 2일 대통령의 예비비 승인이 나기 이전인 3월 19일과 같은달 23~31일 각각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홍보를 위해 사전 집행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예산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예비비가 승인이 안 됐는데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예비비를) 일방적인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의료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등 괴담이 돌아 이런 오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