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점수가 '93점' 이라고... 보육진흥원, 부실 평가인증 논란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가 발생한 40곳의 평균 인증점수가 93.1점인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 평가인증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발생 어린이집의 평균점수가 2014년 91.17점, 2015년 93.14점, 2016년(8월 기준) 93.15점으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2014년 16곳, 지난해 40곳으로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수도 증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간 체벌금지, 학대 예방지침 수립, 보육교직원의 책임과 역할 숙지, 학대 예방교육 이수 등의 학대 예방 관련 평가항목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은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항목 확인 시 행정처분내역이 반영되지 않고, 현장관찰자의 평점오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평가기간만 잘 넘어가면 아동학대 기관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현 평가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