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혐의를...
한편 검찰은 27일 오전 9시 김 전 실장의 후임인 김관진(69)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장수 전 실장 재임기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김관진 전 실장 때 보고 시간 조작과 지침 임의 변경 등이 있었다.
검찰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에 김관진 전 실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실장의 주거지 등을...
애초 올해 안에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주요 피의자인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풀려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수사 의뢰 대상에 대해 “공단 전면중단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 세 사람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헌법재판소는 비대위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5월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중심축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그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돼 지금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놓인 형국”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적폐청산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명박근혜...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5)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점부심으로 풀려났다. 반면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과 불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동일한 사건 내에서도 실무자나 아랫사람은...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법조인들은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말을 즐겨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중요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결국 검사의 몫이다. 특히 검찰 말대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중대하고 가벌성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말이다. 여론의 힘을 얻으려는 잇단 입장발표보다 꼼꼼한 공소장을 기대해본다.
앞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풀려나면서 군 댓글공작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군 댓글 공작에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윗선...
검찰은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풀려난 상황에서 이 전 3차장까지 석방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 전 3차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기 전 “구속된 사람이 (구속적부심사)...
재판부는 앞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으나 이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풀려난 상황에서 이 전 3차장이 석방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 전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사람이 (구속적부심사) 절차에 의해...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김관진·임관빈 석방’ 보도가 확산되면서 보수성향의 유권자를 중심으로 정치보복 논란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요 이탈층은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대 이상 보수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한 51.3%로 조사됐다. 반면...
검찰의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는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풀려나면서 주춤했다. 그러나 다시 이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김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의...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자 이를 결정한 판사를 적폐 판사라고 비난했다. 소속 의원은 물론 당 대표까지 나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거론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석방에 대한 반응과 정반대였다.
그들은 한명숙 전 총리가 석방됐을 때도 대법원까지 거친 그 재판이 완전히 잘못된...
최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 조작 혐의를 받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후 야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팀은 "국기문란 중대 범죄라도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입건 유예나 불구속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