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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빈, 구속적부심사 오늘 열려… 檢 '댓글 공작' 수사 암초 만나나

앞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석방된데 이어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명령했다. 검찰은 "댓글 공작 사건의...

2017-11-24 10:34
檢 "김관진 석방 상식적 납득 어렵다…혐의 소명 충분"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2일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를...

2017-11-23 09:04
[장효진의 이슈通] 정점 향하는 적폐 수사와 검찰

이미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고 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시트 제조사인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까지 다시 불거지자 작심한 듯 ‘정치보복’을 언급하며 ‘적폐청산’과의 프레임 전선(戰線)을 만들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검찰의 적폐 수사는 전 정권과 이번 정권을...

2017-11-22 11:10
한국당 “남재준 등 전 국정원장들 구속영장, 국익ㆍ안보 자해행위”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전직 국정원장들이 감옥 들어가고 군 사이버부대들 무력화되면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 김정은밖에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익저해, 안보자해행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이 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노무현 정부 시설 특수활동비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2017-11-16 13:30
'軍사이버사 여론조작 관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2017-11-11 06:08
이명박 전 대통령, 12일 바레인으로 출국…검찰엔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 비난 목소리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김관진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고자 군의 사이버사령부 조직을 강화하라는 것"이라며...

2017-11-10 15:02
검찰, MB 겨냥 '신중 모드'..."김관진 구속영장에 MB 언급 없어"

검찰이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이명박(76)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9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이 거론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국방비서관 등 관련 내용도 김 전 장관 구속영장 혐의에 없다...

2017-11-09 16:13
민주 “사이버사 운영지시했다는 MB, 검찰 소환조사 불가피”

김 대변인은 “군의 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사이버사령부를 운영했다고 진술했다”며 “사이버사령부 인원 채용과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호남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2017-11-09 10:58
檢 '군 사이버사 댓글지시'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0~2014년...

2017-11-08 18:46
[속보]검찰, '군사이버사 댓글 지시' 관련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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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7:38
김관진 “사이버사령부, 北 대남 선전ㆍ선동 대비해 만든 것”…댓글 공작 혐의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前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7일 오전 9시 32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사이버 심리전단 관련해 지시하고 보고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

2017-11-07 10:38
노무현-이명박-박근혜, ‘과거사 털기’ 법사위 국정감사

앞서 청와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만일 조작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2017-10-17 08:26
[2017 국감] 외통위, 문정인·김관진 증인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2017년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한 출석요구의 건 합의가 있었다”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외통위는 회의를 통해 문 특보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2017-10-13 16:49
우원식 “세월호 지시 안 한 박근혜, 직무유기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어 “이번 문건으로 김기춘, 김관진 등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숱하게 많은 위증이 있었다. 국회에서 버젓이 위증했던 박근혜 정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을 향해 “벌써부터 정치보복이니 물타기니 하며 정쟁화하려 하는데...

2017-10-13 10:24
국정감사 첫날에 열린 세월호 ‘판도라의 상자’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책임도 무겁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2017-10-13 10:22
靑, 朴 정권 세월호 최초 대통령 보고 시점 사후 조작…수사 의뢰

임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임 비서실장은...

2017-10-12 16:37
검찰, 朴정권 '軍 정치개입' 연제욱·옥도경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전산 자료와 휴대전화, 개인기록, 각종 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 2014년 7월 이뤄진 옥 전 사령관과 이 전 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도 입수했다. 검찰은 향후 국정원·국방부 등과 협력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2017-10-11 11:27
김관진 출국금지…“댓글 공작 지휘하고 국회에서 위증” 의혹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검찰이 김관진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김관진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각종 댓글 공작을 기획 및 지휘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27일 법무부에 김관진 전 장관을...

2017-09-28 10:37
‘갑질국감’ 올해는 사라질까…“무분별한 기업인 소환ㆍ자료제출 요구 않겠다”

국방위원회는 기관증인일지라도 논란이 되는 정의용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결론 없이 정쟁으로만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발 물러서 이같이 합의한 것이다. 각 정당에서도 ‘갑질국감’ 행태를 벗어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2017-09-27 10:55
우원식 “이번주 靑-여야 대표 회동, ‘안보협치’ 시발점 되길 기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 의혹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불법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조사가 더이상 미뤄질 수 없다”면서 “사이버사의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떼어두고 생각할 수 없고, 수사당국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09-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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