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건 작성 당시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른바 '몸통'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한 결정과 지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 사건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기무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전 11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6차 공판....
국방부 군 검찰단에 수사를 맡기되 육군,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과의 공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비역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장을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참사 발생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오전 11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2 특경법상 횡령 12차 공판
▲오전 11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3차 공판
▲오후 2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행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은 출근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19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청와대...
검찰은 지난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윗선'인 이 전 대통령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 역시 추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미...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가 ‘윗선’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빨리...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장관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
검찰은 백 전 본부장에게 "김관진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혐의에 대해) 특별히 인정하는 게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 전...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당시)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대단히 가슴 아프다”며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8시4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이버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