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수사 7부 능선 넘었다 “방송장악·사법방해 마무리 단계”

(이투데이DB)

검찰의 국가정보원 비위 행위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반면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사법 방해, 외곽 팀 운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정원 비위와 정부의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공영방송 장악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국정원의 방송장악, 사법 방해, 외곽 팀 운영 수사를 곧 끝낼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MBC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김재철(64) 전 MBC 사장과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국정원 사법방해 관련 수사는 남재준(73) 전 국정원장과 당시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병찬(49)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인 외곽 팀을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댓글을 달게 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7일 외곽팀을 운영한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공여자인 전 국정원장들과 전달자인 청와대 비서관 등이 기소됐고, 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수사는) 절반도 못했다"고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중심축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찾아내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 전략' 문건은 이미 확보한 자료"라며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이 자료에는 2012년 3월 군 사이버사령부가 4ㆍ11 총선을 어떻게 대비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