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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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경제학자들, 경제부처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되면 재정의 왜곡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어 "정책의 집행 기능과 예산의 편성 및 지출 기능은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최소한 순수 예산 기능 만이라도 독립 조직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금융 감독 기능 외에도 재정경제부가 갖던...

2008-02-11 13:19
통일ㆍ정통ㆍ해수ㆍ과기ㆍ여성 5개부 폐지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2008-01-16 11:07
증협, 2~3월중 '사립대학기금투자풀' 설립 추진

증협은 지난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전국사립대학재정부서장협의회 등과 사립대학의 자산운용 발전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사립대학의 자산운용현황 및 미국의 사례(Commonfund)를 참고하여 사립대학기금투자풀의 운영구조를 마련했다. 사립대학이 직접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기금투자풀은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MMF...

2008-01-15 11:06
올해 공기업 취업문 좁아진다... 전년비 22.2% 감소

특히 지난해 7월 기획예산처가 연령ㆍ학력ㆍ어학점수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취업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지방인재ㆍ여성ㆍ장애인 등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공공기관들에게 권고하는 등 올해 공기업 입사문턱은 한층 낮아질 거승로 보인다. 아울러 공기업 못지않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공무원 채용전망도 어두울 전망이다....

2008-01-03 10:18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에 ‘퍼주기식 용역’

또한 기획예산처도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이 지침에 의하면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경쟁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매년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2007-11-29 09:55
KDI,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공개토론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후원으로 오는 29일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환위기의 진정한 극복을 위해서는 발생원인과 대응방식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인식의 공유가 필요해서 마련됐다. KDI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2007-11-22 17:34
공공기관 위한 식스시그마 新방법론 컨퍼런스 성료

이날 행사는 기획예산처 혁신지원팀을 비롯한 60개 공공기관의 혁신업무담당자와 표준협회,생산성본부 등 식스시그마 전문 컨설팅 업체, 삼성 에버랜드, 유한킴벌리 등 약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고재영 식스시그마 사무국장이 ‘미션, 비전, 중장기전략, BSC가 연계된 프로젝트 도출 방법’ 및 ‘쉽고...

2007-11-22 16:01
신보, SOC사업 설명회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기획예산처와 함께 22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중소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코딧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중소건설업체 임직원...

2007-11-21 20:13
내년 민간투자'국민임대주택'공급된다

지난 1.31부동산대책 당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가 함께 제안했던 민간투자사업방식(BTL:Build-Transfer-Lease)도입이 이르면 내년 초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 '박광서'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장은 19일 "연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반영, 내년부터 민간 국민임대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2007-11-19 16:13
[칼럼] 국가의 연금 '적자고갈' 사태 ?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총적립금도 점차 줄어들어 2050년에는 약 2200조원으로 추산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선, 국민연금 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가입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바꿔말해, 가장 많이 비판되고 있는 부분은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미납•탈루...

2007-11-05 18:28
[07국감]중기중앙회, 신규사업 ‘뭇지마 투자’ 손실 눈덩이

중앙회가 지난 2002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상암동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또한 2005년 기획예산처의 국고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데 이어, 수정안마저 올해 5월 서울시로부터 ‘사업 포기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음으로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중앙회는 올해 들어 신규사업으로 용산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 및...

2007-11-01 13:48
재경부, 내달 1일부터 IMF와 정례협의

이번 정례협의에서 IMF 협의단은 재경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원),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은행(KDB) 등을 방문해 거시경제정책, 재정, 금융 등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중 실시될 연례협의시의 주요 정책 협의과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2007-10-31 13:26
[07국감]정부, 복권사업 통해 4년간 11조원 벌어

23일 기획예산처가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조성된 복권기금이 올 연말까지 총 11조366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4년 2조7614억원의 복권기금을 조성한 이래 ▲2005년 3조260억원 ▲2006년 2조916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2조662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07-10-23 18:01
서초구의회, 지역난방공사 증시 상장 반대촉구 결의안 채택

서초구 관내 22개 아파트 단지 1만2027명의 주민은 지난 18일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을 반대하는 서명부와 함께 반대결의촉구 요청서를 서초구의회에 접수시켰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7월 18일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경부가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증시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후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독립 팀을 구성하여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2007-10-23 16:06
[07국감]한은 총재 올해 연봉 17% 삭감

2002년 2억3625만원, 2004년 2억887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지난 2005년 3억625만원으로 처음으로 3억원대를 돌파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2006년 현재 산업은행 총재 연봉을 7억4214만원, 중소기업은행장은 7억2289만원, 한국수출입은행장 6억8000만원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2007-10-19 11:25
코레일, ‘2006공공기관 혁신평가’ 총리상 수상

코레일이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2006년도 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1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공공기관 혁신평가’는 매년 2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혁신성과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이번 2006 공공기관 경영혁신평가에서 혁신수준 5단계 중 최상위인...

2007-10-14 20:02
에너지관리공단 ‘혁신도 우수↑ 노사화합도 우수↑’

한편, 이날 공단은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2006년 공공기관 혁신수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하여 더욱 즐거운 시간이 마련됐다. 공단 이기섭 이사장은 이번 호프데이에서 “공단이 정부 경영평가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직원 여러분이 뭉쳐 혁신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2007-10-13 08:06
정부, 지방 미분양 3~4만 가구 사들인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르면 이달중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기금 여유분 3조4000여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맞물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 방침은 미분양 급증이 건설사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이가 금융권...

2007-09-19 10:38
사립대 기금운용 국제세미나 개최

이번 행사는 미국 뉴욕의 블레스터 그룹(Belstar Group)이 주최하고, 사립대학 재정관리자협의회, 기획예산처 연기금투자풀, 증권업협회가 후원한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동부의 명문사립인 웨슬리언대학(Wesleyan University)에서 10억달러 규모의 기금(Endowment)을 직접 운용하는 톰 캐넘(Tom Kannam)이 ‘대학기금 스타일의 투자기법의 발전’과 ‘자산배분 및...

2007-09-12 11:22
재경부 교보생명 유상증자 불참 선언

재경부는 교보생명의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 참여를 두고 그동안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자산관리공사등과 논의를 해왔으며 자산관리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은 교보생명 증자에 참여키로 했다. 이번 증자불참으로 교보생명에 대한 재경부의 지분율은 6.48%에서 5.85%로 낮아진다. 현재 교보생명의 지분은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53.02%로 가장 많고...

2007-09-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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