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자회사에 ‘퍼주기식 용역’

지난 5년간 지역난방기술과 계약 104건 중 103건이 수의계약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5년간(2003~2007.09) 발주한 용역의 대부분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퍼주기식 용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 5년간 총 발주용역 394건 가운데 68.8%인 271건을 수의계약했고, 금액기준으로는 총 1789억4400만원 중 수의계약 금액은 1183억6000만원으로 66.9%에 달했다.

특히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와의 계약관계를 보면 지난 5년간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자회사와의 계약 총 104건 중 올해 1건을 제외한 103건을 수의계약했다.

공사 전체 수의계약 건과 비교해 보면, 지난 5년간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의 비중은 건수로는 38.0%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63.0%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5월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사에 대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도록 주의 조치 처분했다.

또한 기획예산처도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이 지침에 의하면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경쟁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매년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지침과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2006년의 경우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은 오히려 절정에 달했다.

공사는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건수가 2006년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9월까지 20건에 달해 감사원의 감사 취지를 무색케 했다.

무엇보다도 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에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합당한 명분도 없이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율이 늘어나 ‘퍼주기식’ 의혹을 사고 있다.

공사는 “현행 지역난방기술과의 수의계약은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수의계약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년간 발주한 용역의 대부분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 왔다”며 “이런 관행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타기관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