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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활법 시행 D-2] 국내 유일의 자발적ㆍ선제적 사업재편 길잡이…조만간 실시지침 확정
    [기활법 시행 D-2] 국내 유일의 자발적ㆍ선제적 사업재편 길잡이…조만간 실시지침 확정
    정상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이 눈 앞에 다가왔다.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주력 산업의 구조개편과 기업 체질 개선이 본격화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기활법이란 공급과잉업종 기업이 인수합병(M&A)...
    2016-08-11 11:00
  • KIAT, 산업부-중기청과 기활법 활용 간담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일이 이달 13일로 다가오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9일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월드클래스 300은 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2016-08-09 12:00
  • 산자위, 국회 추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4명 선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령상에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4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이날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추천으로 이상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를, 새누리당 추천으로 김태용 부경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박상인 서울대...
    2016-08-08 20:46
  • 기활법 활용 사업 재편에 범정부적 힘 모은다…지원기관ㆍ담당자 지정
    정부가 오는 1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일대일 전담 지원을 위한 기관을 운영하고 금융기관별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도 지정한다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4일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2016-08-04 11:30
  • [세제 개편] “원샷법으로 사업 재편 쉽게”…기업합병 문턱 낮추고 8.7조 금융지원
    정부가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8조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매각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요건이 완화되는 등 기활법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으로 기활법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지원방안이...
    2016-07-28 15:00
  • “원샷법으로 사업 재편 쉽게”…정부, R&Dㆍ융자ㆍ보증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법ㆍ공정거래법 등의 특례 외에도 연구개발(R&D) 우선지원, 융자ㆍ투자ㆍ보증지원 프로그램 등이 담긴다. 기활법이란 공급과잉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벙(M...
    2016-07-26 11:00
  • 하반기 광저우에 FTA지원센터 추가 설치…TBT 정보포털 구축
    이를 위해선 오는 기본적으로 기활법을 활용해 민간의 자율적ㆍ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산업부의 기본 입장이다.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업과 관련해서도 오는 8월 적정 공급능력 등에 대해 업계가 발주한 공동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절차 간소화 등 구조조정을 도울 방침이다. 또 민간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6-06-23 10:00
  • 정부, 조선 기자재 등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한다
    이 차관은 특히 지난 2일 실시지침 초안이 공개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상 조세감면, 절차 간소화 등 지원사항들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활법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민간 컨설팅 결과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조선 기자재 업체를 포함한...
    2016-06-03 16:56
  • 원샷법 활용…공급과잉 업종 기업 ‘자발적 구조조정’ 탄력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면서 원샷법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을 위한 전반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원샷법은 우선 5대 구조조정 업종 중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등으로 타격을 입어 자발적 구조조정에...
    2016-06-03 10:30
  • 기활법 실시지침 초안 나왔다…3년간 영업이익률 15% 하락업종에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대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기활법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에 분할 및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간소화하고, 합병 후 신설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해 주는 등...
    2016-06-02 11:00
  • 자발적 구조조정 들어간 유화ㆍ철강…기활법 시행 후 속도낼 듯
    정부의 긴급 구조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5대 취약업종에 포함된 유화ㆍ철강업계는 공급과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진단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8월 시행될 정부의 지원정책인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을 활용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부문 업종 상위권의 상장사들은 올해 1분기에...
    2016-05-27 10:35
  • 유일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실패시 법정관리 할 수 밖에 없다”
    유일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실패시 법정관리 할 수 밖에 없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시행령 제정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 개편을 유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도 10대 분야 중심으로 조속히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일부...
    2016-05-19 11:34
  • 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기활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 등 3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해소 시까지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2016-05-10 15:25
  • 정부, 철강업종 구조개편 가속도…내주 외국계 컨설팅사 한 곳 선정
    구조조정에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활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2016-05-04 17:14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유턴기업 수준 세제혜택 준다
    또 개정령안은 기업이‘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혜택을 보려면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ㆍ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되며 구조조정을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해...
    2016-05-03 10:32
  • 주형환 장관, 10대 그룹 CEO와 간담회 ... “철강ㆍ조선 등 사업재편 지침 조만간 발표”
    주형환 장관, 10대 그룹 CEO와 간담회 ... “철강ㆍ조선 등 사업재편 지침 조만간 발표”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공급과잉기준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세부 실시지침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했다. 또 5~6월 전기차,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 발전전략과 에너지 규제개혁 최종대책도 발표한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 를 열어 우리 산업의 당면현안에...
    2016-04-26 06:47
  • 정부, 공급과잉업종 구조개편 투트랙…부실기업 ‘기촉법’ 크린화·정상기업 ‘기활법’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등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은 지난해 3월 부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초과공급 업종의 정상기업간 인수ㆍ합병(M&A)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급과잉 업종 자율재편 유도…수급 조절ㆍ정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과잉...
    2016-04-21 10:46
  • 취임 100일 맞은 주형환 장관 “6월 에너지신산업 대책 내놓겠다”
    취임 100일 맞은 주형환 장관 “6월 에너지신산업 대책 내놓겠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그는 “지난 2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운ㆍ조선업종에 많은 부실기업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결해나가고 철강 등 공급과잉업종에 대해선 경쟁력 수준이나 향후 전망 듬을...
    2016-04-21 10:41
  • 기활법 활용지원단 뜬다…中企에 법률ㆍ세무 컨설팅 제공
    중소ㆍ중견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ㆍ세무ㆍ회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단이 발족한다. 기활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기업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사업 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묶어서 한 번에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2016-04-07 11:00
  • 정부 “3월 말까지 원샷법 지침초안 마련”…업계 “승인기준부터 공개해라”
    이날 간담회에는 김앤장ㆍ광장ㆍ삼일ㆍ삼정 KPMG 등 법무ㆍ회계법인과 배인앤컴퍼니 등 컨설팅사, 삼성ㆍ대우증권 등 증권사 대표 등 20명이 참석해 기활법 하위법령 제정방향과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과잉공급 판단기준, 생산성ㆍ재무건성 향상목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준, 사업재편 범위 등 기활법 실시지침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2016-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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