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이른바 원샷법을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을 원샷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철강 등 대기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단독 심사에 들어갔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본은 ‘산업활력법’(1998년)을 통해 지난 1999년부터...
‘기활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정부와 여당은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히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를 인수해 대형화, 전문화함으로써 새롭게 성장해 나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내 경제활성화를 되찾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관련 법안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국회에 표류 중이다. 이에 한국 제조업 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기활법이 3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의 통과를 놓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과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여의도 연구원의 공동주최 하에 열린 기활법 공청회에 참석해 나란히 법안의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