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과잉업종 구조개편 투트랙…부실기업 ‘기촉법’ 크린화·정상기업 ‘기활법’으로

철강·석화 ‘체질개선’…해운·조선 ‘군살빼기’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 마자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초과공급업종에 대한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산업 구조개편 밑그림은 크게 두가지다. 부실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등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은 지난해 3월 부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초과공급 업종의 정상기업간 인수ㆍ합병(M&A)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급과잉 업종 자율재편 유도…수급 조절ㆍ정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연초부터 마련해 왔다.

초과공급 업종의 사업 재편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핵심 수단은 ‘기활법’이다. 기활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M&A를 포함한 사업 재편 관련 절차나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묶어서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7일 기활법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의견 수렴과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해 오는 8월 13일 법 시행에 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구조 개편이 필요한 5대 업종 중 자율 구조조정 논의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중국발 철강 수요 둔화로 위기에 처한 ‘철강업종’이다.

합금철과 전기로 등 일부 품목은 과잉설비와 판매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철강협회는 늦어도 이달 안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진단과 분석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7월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개별 철강 기업들이 이를 검토한 후 기활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구조조정 범위에 대해선 보고서 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특히 어떤 품목을 구조조정하고 어느 정도 설비를 감축하는 것이 최소한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업계가 공감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서 자국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확충하면서 공급과잉 상태에 놓이게 된 석유화학도 기활법 우선 적용 업종으로 거론된다. 업계는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해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민간협의체’를 꾸렸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내놓지 못한 채 각 업체마다 수급 조절이나 체질 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다. 정부도 PTA(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주원료) 등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상태다.

◇해운ㆍ조선업종 구조조정 1순위 =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과 조선업은 기촉법에 의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업종이다. 장기 불황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대형 해운사들마저 사상 최악의 적자에 부도 위기까지 몰린 만큼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재편도 추진되고 있다. 구조조정 작업은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에서 이미 시작했다.

현대상선은 이달까지 용선료 협상을 마치고 만기가 돌아오는 전체 공모 사채를 대상으로 오는 6월께 일괄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진해운도 대한항공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그룹 차원의 자구안을 마련해 채권단과 협의중으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주도로 경영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플랜트 악재와 경영 부실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가 수조원대 적자를 낸 조선업종도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 대상 업종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조선에 대해선 기업별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 추진이 곤란할 경우 M&Aㆍ청산 등 사업정리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조선업 전반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다운사이징을 추진하고 각 사별로 경쟁력 있는 부문을 특화해 수익성 위주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업은 여전히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일시적 공급과잉을 겪는지, 아니면 부실기업으로 도태돼야 하는지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