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10대 그룹 CEO와 간담회 ... “철강ㆍ조선 등 사업재편 지침 조만간 발표”

“5월 중 전기차·드론 등 신산업 발전방안, 6월 에너지신산업 규제개혁 대책 발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SK에너지 사장 등 10대 그룹 사장단과 머리를 맞댔다. 이른바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 자리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공급과잉기준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세부 실시지침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했다. 또 5~6월 전기차,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 발전전략과 에너지 규제개혁 최종대책도 발표한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 를 열어 우리 산업의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ㆍ포스코ㆍGSㆍ한화ㆍ현대중공업ㆍ한진 등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주 장관은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의 경우 기활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3일 시행 예정인 기활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업종별로 사업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주 장관은 “기활법을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증, 연구개발(R&D) 등을 가용한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조속할 시일 내 공급과잉기준 등을 포함해 국제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또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과감하게 나서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해소와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면서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이날 신산업 조기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 등 세 가지 틀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불합리한 규제가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규제를 혁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현재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에너지 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과제들이 논의중에 있다”면서 “6월 중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각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예컨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대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해당구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업종간 융합얼라이언스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5월부터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로 발전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소비재 수출 확대 등 15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는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기업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산업 투자,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의지를 환영하면서 고급인력 양성, 융ㆍ복합 R&D, 대규모 설비투자 애로 해소, 스마트공장 확산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용량요금 현실화,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 등 현장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주 장관은 이같은 기업들의 건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용량요금(CP) 산정기준을 신규 및 기존 발전기별로 차별화해 상반기 중 개선안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는 관계부처ㆍ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고위급 양자협의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