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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지만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간다. 아울러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2023-04-18 13:20
  •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5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60대 동거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A 씨와 술을 마시다 호감을 느껴 A 씨의 집에서 동거해 왔다. 범행 당일 A...
    2023-04-17 10:51
  • 민주, ‘돈 봉투 파장’... 자체 조사단 효과 있을까?
    민주, ‘돈 봉투 파장’... 자체 조사단 효과 있을까?
    다만 총선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기엔 이르다는 의견이 있다. 본지와 통화한 의원은 “총선 영향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사들이)기소되면 총선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재판 중일 텐데 그 사람들 공천 배제하고 새로운 영입 인사 넣고 하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좋게도, 안 좋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3-04-16 16:00
  • 이재명, ‘측근 사망’ 묻는 외신기자에 헛웃음…“이런 질문 수치스러워”
    이재명, ‘측근 사망’ 묻는 외신기자에 헛웃음…“이런 질문 수치스러워”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데 대해 ‘정치적 기소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재판·기소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다.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포용적 다자외교 △한미 정상회담 계기 반도체 지원법과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한반도 평화 정착 역량 집중 등을 ‘실용 외교’...
    2023-04-12 08:59
  •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일부 의혹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청문회 탈락자’가 공단 이사장으로 오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용익 전 의원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던 전례가 있다.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른 인사청문회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사회복지수석비서관, 국회의원을 지낸 김...
    2023-04-11 14:53
  •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검찰 기소에 앞서 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저지른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검찰 양측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재개됐다.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협의체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2023-04-10 17:00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검사의 수사‧기소의...
    2023-04-05 14:48
  •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이에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 씨는 “굿, 군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의 김모(37) 공동대표, 나플라(31·본명 최석배)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지속해서 미뤘다. 그는 이후 2019년...
    2023-04-04 09:45
  • "故 김문기, 이재명과 따로 통화하는 사이"…유동규 법정 진술
    "故 김문기, 이재명과 따로 통화하는 사이"…유동규 법정 진술
    소개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유 전 본부장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줄곧 '이재명 씨'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2023-03-31 17:48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31 13:43
  •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그러나 기소 시점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터지면서 시장과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치 중인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있다. 연초부터 시작한 이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공화당은 한도 상향을 대가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도 상향과 지출 삭감을 별개로 논할 것을 요구하고...
    2023-03-31 13:37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2023-03-29 12:00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사위 위원님들과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며 "장관께서 오판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일단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2023-03-27 16:03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 대표 검거 직후 그를 증권 사기·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도 권 대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 경찰도 권 대표가 8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수사 중입니다. 또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도 위조문서 소지 혐의 재판...
    2023-03-27 15:4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재판관 5인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 명확성원칙 반해”2명은 “과잉금지원칙 어긋나” 판단…7명이 위헌의견 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면허증만 빌려줬을 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2023-03-27 12:00
  •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그런 나쁜 놈이 있다는 걸 밝혀져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 사태를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김정민은 2년의 준비 끝에 작년 8월 최선생을 고소했다. 최 선생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사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최선생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2023-03-25 23:46
  •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인 법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발생한 혼선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2023-03-25 10:18
  • 이재명, 대표직 유지한다…당무위 '당헌 80조' 미적용 의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한다…당무위 '당헌 80조' 미적용 의결
    그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ㆍ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무위는 이 대표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이...
    2023-03-22 18:32
  •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박 전 위원장은 “극성 팬덤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당 개혁의 시작”이라며 “장경태 최고위원은 당헌 80조 삭제 검토 의견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당헌 80조를 없애고 방탄을 계속할 것인지, 방탄을 거두고 개혁과 민생의 길로 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각급...
    2023-03-17 14:45
  • [단독] 위니아전자 직원들 노동청에 ‘신고’…이유 살펴보니
    [단독] 위니아전자 직원들 노동청에 ‘신고’…이유 살펴보니
    이 기한이 지나면 청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위니아전자는 기한이 지났음에도 체불된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미 다수의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니아전자는 작년부터 주기적으로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체불된 임금ㆍ퇴직금의 청산...
    2023-03-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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