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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023-10-24 15:52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2019년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사실이라면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서 황당함을 자아내기도 했죠. 연예계, 마약 논란 빈번한 이유는? 올해도 연예계는 마약 혐의로 몸살을 앓았고 있습니다. 남태현...
    2023-10-23 16:3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그 결과 C 업체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 없음’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죄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각각 끌어냈다. 남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새로 만들어진 화학제품안전법 적용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신법이 제정되는 경우 법조문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 법조문 해석에 관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 검찰을...
    2023-10-20 06:00
  •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 변호사는 “상담을 해보면 ‘우리 회사는 나름 신경 써서 조직도 만들고 담당자를 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법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기소됐을 때 위반 사항이 없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인...
    2023-10-19 05:00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김 의원이 장기간 수사했지만 빈털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 그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게...
    2023-10-17 16:02
  • “아버지께 연락 좀 드리라” 조민 SNS에 달린 댓글, 무슨 일
    “아버지께 연락 좀 드리라” 조민 SNS에 달린 댓글, 무슨 일
    다른 네티즌이 “인스타에 개인정보는 좀..”이라고 의견을 표하자 댓글 작성자는 “어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조국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답했다. 해당 게시글은 좋아요 1만7000개와 댓글 300개를 넘기며 관심을 모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딸에 대한 부성애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23-10-17 09:38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검사의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판검사가 ‘무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검이나 대검 감찰과에서 평정하는 방식이다. 검찰 인사 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평정 사건 결과는 크게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과 ‘검사과오’로 나뉜다. 지난 4년간...
    2023-10-16 15:32
  •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지난해 1월 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PB파트너즈는 노조와 ‘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PB파트너즈는 노조 파괴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간부들을 인사 조처하고, 황 대표가...
    2023-10-14 09:00
  •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에서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구인은 2021년 9월 2일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2023-10-03 09:00
  • '재선의 꿈' 여야 비례초선,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지서 민심훑기
    '재선의 꿈' 여야 비례초선,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지서 민심훑기
    조 의원은 "(양천)구민들의 의견은 천차만별인데 요즘은 물가 걱정을 많이 하신다"며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당 현역의원 혹은 당협위원장이 있는 지역이지만 경선을 목표로 지역을 다지는 의원들도 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 지역구에 사무실을 낸 양이원영 의원은 "시장을 도는 건 기본이다. 다만 전통시장이...
    2023-09-28 06:00
  • 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다만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가 매달 개최하는 심사위가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다....
    2023-09-27 14:11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제출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 사용은 무죄로...
    2023-09-27 11:32
  • 이재명, 영장심사 최후진술서…변호인측 "별로 인멸할 증거 없다"
    이재명, 영장심사 최후진술서…변호인측 "별로 인멸할 증거 없다"
    않냐는 의견을 변호인들이 피력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피의자(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 대표가...
    2023-09-26 21:06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2년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대표자를 무조건 기소하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근로감독관이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운용 부분에서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근로시간에 대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현행 제도는 산업별...
    2023-09-26 09:43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거나 고집하기 보다는 주변 인물들과 소통을 중시하는 편으로 수사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평검사 또는 부부장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과거의 공조부장들과 달리 용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조사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수통 출신으로 그간 수사에서 성과를 보여...
    2023-09-24 14:51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2022년 5월이다. 최종 판결까지 1년...
    2023-09-19 05:00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2023-09-18 16:02
  •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통상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을 판단한다. 이번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09-17 10:26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그간 이 총장은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 방문하고,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을 직접 찾아 교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왔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건 아닌지’란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올해 2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에...
    2023-09-16 10:10
  •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열람·등사 신청이 늦은데다 양이 많아서)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2023-09-1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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