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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김길량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2023-03-14 15:36
  •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한 택시 기사 B 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노조를 만드는 건 근로자 권리지만...
    2023-03-10 10:06
  •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생각해보면 저희 팀 사람들이 촬영을 한번 갔다 오면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앓아눕기도 했다”며 불쾌함을 말하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에 앞서서 이것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어느 집 딸에게 벌어졌던 피해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실제 수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다루지 못한 내용이라고 부연했죠....
    2023-03-08 15:36
  • 화재인 줄 알았더니 방화, 60대 남 구속기소…아내는 목뼈 부러진 채 사망
    화재인 줄 알았더니 방화, 60대 남 구속기소…아내는 목뼈 부러진 채 사망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여주시 가남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단순 화재로 위장했다. 경찰 역시 범죄...
    2023-03-03 23:54
  • 장예찬, “특정 연예인 팬분들에 죄송...이준석, 현실서 성상납 의혹”
    장예찬, “특정 연예인 팬분들에 죄송...이준석, 현실서 성상납 의혹”
    장 후보는 또다시 언론 공지를 내고 “다른 분도 아니고 성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며 “저는 판타지 소설을 썼지 대전이든 어디든 남이 사준다고 해서 룸싸롱에서 술 얻어먹고 그러지는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직격했다.
    2023-02-27 15:24
  • [상보]이복현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독과점... 인뱅 규제완화로 경쟁환경 조성"
    [상보]이복현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독과점... 인뱅 규제완화로 경쟁환경 조성"
    이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모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고려할 계획이다. 그는 "은행업은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금융산업의 근간이 핵심 산업"이라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2023-02-27 13:29
  • 이준석, 아이유 팬들에 대리 사과…논란된 장예찬 웹소설 어떻길래
    이준석, 아이유 팬들에 대리 사과…논란된 장예찬 웹소설 어떻길래
    “저는 웹소설과 웹툰 작가로 활동했던 이력이 자랑스럽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권의 편견에 맞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다른 분도 아니고 성 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이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면서 “제보한 게 혹시 이 전 대표냐”고 비꼬았다.
    2023-02-27 10:11
  • 이재명 체포안 ‘통과 찬성’에 47.9%…기소 시 대표직 사퇴 59.2%
    이재명 체포안 ‘통과 찬성’에 47.9%…기소 시 대표직 사퇴 59.2%
    넥스트리서치가 MBN과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7.9%로 집계됐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응답자는 39.4%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중은 12.7%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59.2%가...
    2023-02-26 21:45
  •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SFC는 3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홍콩 정부는 또 블록체인 산업 및 웹3 생태계 개발을 위해 2024년까지 5000만 홍콩 달러(약 83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은 주요 국제 세미나 개최와 업계 네트워킹, 젊은 블록체인 분야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2023-02-24 17:04
  • “87년생 밀양 출신 남자? 결혼 절대 안 돼”…부모님이 극구 반대한 이유
    “87년생 밀양 출신 남자? 결혼 절대 안 돼”…부모님이 극구 반대한 이유
    이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밀양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 40여 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 성폭행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영상을 촬영하는 등 협박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중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나머지 학생들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의 이유로 ‘공소권...
    2023-02-23 16:12
  • 백내장 수술 ‘주사 실수’로 사망…알레르기성 약물 검출
    백내장 수술 ‘주사 실수’로 사망…알레르기성 약물 검출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 씨를 투약하면 안 되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다. B 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난 뒤 병원 복도에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2023-02-21 09:24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업이 담합을 주도하고 이익을 취한 뒤 리니언시로 선수 쳐서 공정위‧검찰 단계에서 과징금, 기소를 피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은 이런 경우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보험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에 참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2023-02-15 15:57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안마의자 광고의 주안점은...
    2023-02-10 15:25
  • “떳떳하기에 숨지 않겠다”…조민, 인터뷰 후 SNS 팔로워도 급증
    “떳떳하기에 숨지 않겠다”…조민, 인터뷰 후 SNS 팔로워도 급증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부친의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자 조 씨는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2023-02-06 17:27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2023-02-06 15:38
  •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조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2023-02-06 10:46
  •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2001년 이후 페루를 통치한 9명의 대통령 중 6명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기능을 상실하긴 마찬가지다. 130석의 의회는 무려 12개의 정당이 나눠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정당은 사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고문인 라울 몰리나는 “페루 국민은 정치에 대해...
    2023-02-04 16:00
  •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2023-02-03 11:49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2023-02-03 10:58
  •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담합 사건에 가담한 한 업체가 리니언시를 접수하면 공정위 단계에서는 ‘고발면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면제’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만큼 검찰에서는 해당 기업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정위 고발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리니언시를 접수한다는 것은...
    2023-02-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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