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의견 송치 이후에도 멈춰지지 않은 불법적 2차, 3차 협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로펌고우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은 MC몽과 지인들 사이에 이뤄졌던 사적인 대화를 안 모 씨(가명 정호영)가 당사자들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취한 후 이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짜깁기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지난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작년 8월까지 3년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이 133곳이다. 이중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93곳,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33곳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중견·대기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7곳에...
9일 본지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범인도피‧상습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된 KH그룹 수행팀장 이모 씨가 배 회장의 ‘황제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정황이 담겨있다.
배 회장은 자신의 심부름, 운전, 경호 등을 종합적으로 맡는 수행팀을 꾸렸다. 팀장을 맡은 이 씨는 배 회장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배 회장을...
한 국가나 국가의 대표를 다른 나라의 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로 하여금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동결된 자산을 처분해 재건 비용으로 쓰는 것은 국가면책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동결된 자산을 투자하는 방안과 이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이 뜻밖에 번...
국내 전문가는 하반기 시장을 낙관하며 비트코인 ETF 신청 결과, 연준 금리 정책, 리플 소송 및 이더리움 생태계 성장 등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 1만6000 달러대에서 이달 3만 달러대로 84% 이상 상승했다. 3일(현지시각) 포브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이 집계하는 24개 이상의 투자 자산 중...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호금융감독청 개설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데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설립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29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차훈 중앙회장은 이달 23일 전체 조합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치솟은 연체율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밤 세종특별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여직원 B 씨가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B 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30년 가까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데다 판‧검사 전관 출신이 아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했는데, 답변이 의외였다.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얼마 안 돼 알게 됐다. 2020년 5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한편 엄태웅은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이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져 성폭행 누명은 벗었지만 경찰은 엄태웅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엄태웅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10년간 IBK투자증권 등 3곳서 근무…‘베스트 애널’ 선정되기도‘매수의견’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매수, 공표 후 매도 수법부당이득 약 5.2억 달해…특사경 ‘기소의견’ 남부지검에 송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이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득해오다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직원은 IBK투자증권 출신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로...
검찰 심리 분석 결과 ‘정유정이 애정을 원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 유기, 절도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태연에 관한 고소 건에 대해선 경찰이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2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 및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다. 이외에도 다수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가 진척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검찰 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이 이 전 대표를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개월이 지났다”며 “왜 이렇게 오래 지체됐는지 수사 검사에게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고, 확실한 진술도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때는...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의견이 나왔다”며 “다만 전원회의에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돼 고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고발 요청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가구업계 담합 사건, KT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3일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조력한 총괄부회장 우모 씨와 수행팀장 이모 씨를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씨와 이 씨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구속기소 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은 "개발 시행사 정모 대표와 동업관계로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백현동 사업을 위해 의견을 개진한 것일...
정치 성향별로 전체 미국 국민의 의견은 확연하게 갈렸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이번 기소에도 ‘트럼프 대세론’이 꺼지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7~10일 미국 성인 2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당국의 잇따른 기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