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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함께 넘겨진 바 있다. 김범수 전 의장과 법인에 대한 기소건이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이 흔들릴 가능성([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엔터업체...
    2023-11-15 17:31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과 병합 안 한다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과 병합 안 한다
    같다는 의견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 위증 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고 이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별도의 재판 준비로 인해)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검찰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2023-11-13 14:58
  •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검찰은 수사 내용에 따라 이들을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한다. 법원은 피고 A에게 징역 6년, 피고 B, C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다. 상황을 뒤집을 만한 반전이 이듬해인 2000년 찾아든다. 자기 대신 붙잡힌 청년들의 소식을 접한 부산 지역 진범이 ‘내가 한 일’이라며 자백해온 것이다. 부산지검은 해당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한다....
    2023-11-13 11:54
  •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도 이 대표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이 대표와 의견이 다르거나 경쟁 구도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문자 폭탄’을 쏟아내기도 했죠. ‘수박 색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을 추린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졌는데요. 문자...
    2023-11-10 16:25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그러면서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탄핵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강경파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2023-11-10 14:55
  •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배 교수는 김길수가 배회하고 있는 이유를 크게 밀항 시기나 도피자금의 형성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직 기소 전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범행자금 완수 등 본인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두기 위함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현재 김길수는 또 한 번 옷을 갈아입고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수가 마지막으로 관측된 4일 오후 9시 40분쯤 반포동...
    2023-11-06 15:24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통해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것.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2023-11-05 19:1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6억20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달과 다음 달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수급자 1850명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2023-11-05 12:00
  •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계좌분석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대포계좌로 받아 은닉한 사실을 밝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함께 기소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범죄조직 구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 등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2023-11-05 11:03
  •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은 검찰이 기소 이유를 밝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사건에 대한 개괄과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임에도 1시간 30분 가량 길게 이어졌다. 법정에 나선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전자, 삼성SDI등 소위 전자군 계열사가...
    2023-10-31 15:48
  •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뒤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이를 ‘레드카드’ 제도라고 이름 붙였다. A 씨는 같은 해 4월 학생이 수업 중 먹다...
    2023-10-31 10:10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스토커는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고 오유진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라며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해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넘은...
    2023-10-31 09:35
  •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전 씨가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라고 했던 자신의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라다이스 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에 남현희를 데려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현희는 이 같은 선물들을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29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온갖 선물들을 다...
    2023-10-30 16:08
  •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그알' 여수 졸음 센터 살인, 허벅지 때려 죽인 '끝장토론'…드러난 진짜 배후 '충격'
    표창원 역시 "이 모든 걸 그냥 감내했다는 건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뜻밖의 의견을 내놨다. 단 둘뿐인 줄 알았던 차 안 사망 사건에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김병두(가명)씨이다. 그는 지훈에게 "잠들면 때려라", "잠들면 영상 찍어 보내라"등의 요구를 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바로 병두 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3-10-29 01:03
  •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경영진 4명도 피의자 수사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경영진 4명도 피의자 수사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남부지검에 넘겼다.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경영진들도 피의자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아시아파트너스 경영진에는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김태영 원아시아 사장 등이 언급된다. 금감원은 SM 인수과정에서 카카오 임직원들이...
    2023-10-27 09:41
  •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일각에서는 ‘전 씨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려다가 실패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 씨의 화려한(?) 의혹들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재벌 3세”…알고 보니 ‘강화도’ 출신 전 씨는 남 씨와 함께 진행한 여성조선 인터뷰를 통해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23일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유명한 선수인 걸 몰랐다...
    2023-10-26 16:14
  •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금감원, 26일 카카오 임원진과 법인까지 기소의견으로 법원 송치양벌규정 적용, 카카오 벌금형 이상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어 카카오뱅크 신사업, 해외진출 차질 불가피취소소송까지 번질경우 수년간 법적 다툼...오너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 실패로 출범 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당국이 카카오 경영진과...
    2023-10-26 14:25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검찰 기소의견 송치"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 법인 2개사 우선 송치…조사 후 추가 송치"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건서 빠져…“추가 조사 시 영장 청구 가능성”기소건 처벌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흔들릴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3-10-26 13:10
  •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2023-10-26 12:22
  •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박 전 단장에게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다”며 “법적인 부분에 관한 판단은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
    2023-10-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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