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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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ㆍ푸드트럭도 자동차 튜닝 허용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등 13대 미래성장 동력 발굴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개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이 발표됐지만,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혁신 3개년...

2014-06-17 16:43
미래부, 인터넷 관련 덩어리 규제 개혁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인터넷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학계·법조계·연구계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은 올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금융,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 부터 유망서비스 관련 17개...

2014-03-27 12:49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오늘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직접 당사자인 경제인 여러분들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 여러분, 민간전문가 분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규제개혁을 실천해온 영국정부를 대표해서 스콧 와이트먼 대사님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2014-03-20 14:44
[인사] 안전행정부 外

(KISTEP) ◇센터장 △창조경제혁신 오세홍 △규제개혁 정동덕 △R&D평가 정상기 ◇실장 △정책기획 한성구 △인재정책 이정재 △사업총괄조정 이경재 △생명복지사업 김은정 △성장동력사업 이윤빈 △거대공공사업 황기하 △지식정보 전승수 △공공기술조사 강현규 △산업기술조사 박정일 △R&D예산정책 안승구 ◇팀장 △인재경영 김현민 △총무지원 김남희...

2014-03-20 07:54
[인사]대한상공회의소

△총무팀장 노금기 △회계팀장 김덕연 △회원관리팀장 강명수 △지역협력팀장 김호균 △회원서비스팀장 오주원 △베트남사무소장 조영준 △자격평가기획팀장 진경천 △자격평가서비스팀장 신석호 △산업혁신3.0중앙추진본부 기획조정팀장 손세원 △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장 최규종

2014-02-27 14:14
박 대통령 “방송시장 독과점 발생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또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할 때 더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해진다”면서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2014-02-17 13:57
미래부, 민간 주도 창조경제 실현 본격 가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R&D, 정부조달, 제도·규제(인증, 표준 등), 금융, 인프라 구축 등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포괄하는 맞춤형 패키지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박항식 단장은...

2014-01-27 14:0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체질 개선 실천에 초점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 구성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5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운영 등 특별 추진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번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정부는 2월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3월 이후 공감대 확산과 시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14-01-15 10:00
현오석 “창조경제에 정책역량 결집…中企·벤처 규제 재점검”

이어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 창의와 혁신의 교집합을 찾고 합집합을 넓히자”면서 “그렇게 나온 추진단의 제안은 즉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규제의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신(新) 산업과 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창조경제 추진단이 혁신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1-13 13:53
박대통령 ‘474구상’ 본격화… 현부총리 "2월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먼저 경제혁신 분야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수립, 원전비리 근절, 규제개혁,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80개 과제 추진, 중소기업 성장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창조경제 추진단 운영, 노사정 대타협 적극 추진 등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한 통일시대 기반구축 분야는 설 이산가족 상봉 노력, DMZ...

2014-01-07 09:29
중기중앙회 “朴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소기업 중요성 인식”

이어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발족과 창조경제비타민 프로젝트 추진은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융합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단계별 경영애로 해소와 기업특성에 맞는 자금, 세제 지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4-01-06 14:53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종합)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수립…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

2014-01-06 12:01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전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하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2014-01-06 10:52
[中企 대통령 2년차] 손톱밑 가시 633개중 153개 해결… 네일숍 규제완화 등

이 밖에 추진단이 부처별 협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전환 기업의 전환 전 개인기업 실적 인정(금융위·금감원) △지자체 입찰 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안전행정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를 통한 창업 촉진(노동부)을 포함해 다양하다. 강은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 공동단장(국무조정실 실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2300개에...

2014-01-02 11:20
[신년사]최문기 장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성과 내겠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대 △민간주도의 창조경제 추진체계 구축 △미래성장동력 지속적 발굴·육성 △소프트웨어(SW)산업 생태계 혁신 추진 △이동통신비 인하 지속적 추진 △과학기술 적극 육성 △산업 위축 및 국내기업 역차별 등 비합리적 제도 개선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활동 전개 등이다. 미래부는 2014년 화두를...

2013-12-31 15:59
박대통령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전국 곳곳에 조성”

“창의와 혁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의 장벽도 과감하게 없애서 중소·벤처기업들과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달에는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등과 함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를 혁파하면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2013-12-12 11:18
한·일 상의 회장단, 일본 지진 피해복구 현장 방문 ‘격려’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은 “대한상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산업혁신운동 3.0의 중앙추진본부를 맡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 5년 간 많은 성과를 거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도 계속 운영,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양국 관광위원회간...

2013-06-11 09:00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직접 운영"

3→0.5%)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해 5월 출범한 범부처적 석유유통지원센터와 석유공사내 유통사업 추진단은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 등 새로운 주유업태 도입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안정성 및 경제성을 점검하고 있다.

2012-06-15 11:24
금투협, 회원사 중심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자율규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한편, 금번 조직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사와의 소통 강화,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력도 재배치 시켰다. 보직자를 대폭 축소(부장 2명, 팀장 7명) 하는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한 내부 혁신을 도모한 것. 이와 관련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2012-02-17 15:43
전세계 기업인들, 멕시코 세계상공회의소총회에 모여 '공동번영' 모색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활동’이 세계상공회의소총회에서 주관하는 ‘세계 기업 지원활동상’ 중 ‘혁신성’ 분야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10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상공회의소총회 기간 중 1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측은...

2011-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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