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관련 덩어리 규제 개혁 나선다

2014년 16인의 추진단 본격 가동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인터넷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학계·법조계·연구계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은 올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금융,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 부터 유망서비스 관련 17개 협회 등이 제출한 개선 요청사항과 관련된 법·제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덩어리 규제’를 발굴, 일괄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이어 대국민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ICT 전략위원회 및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낡은 규제, 국제적 관행과 달라 국내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들이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인터넷 분야는 여러 부처에 걸친 덩어리 규제가 많기 때문에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10개 부처 합동 ‘인터넷 규제정비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