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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석간) △선도적 규제혁신 및 행정규칙 정비 성과 창출 △새만금 위상 높아지고, 노후국가산단 새옷 입는다 △의료시설 에너지관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 래쉬가드 비교정보 생산결과 3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19-07-28 10:18
  • 인사 종합 / 6월 30일
    고동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정숙 △외국인력담당관 엄대섭 △산업보건과장 김동욱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최영범 △서울강남지청장 나예순 △서울남부지청장 양승철 △서울관악지청장 서범석 △의정부지청장 김남정 △안산지청장 이규원 △평택지청장 이정인 △통영지청장 박종일 △포항지청장 김경태 ◆국토교통부 ◇과장급 임용 △구지현...
    2019-06-30 18:09
  • 인사 종합 / 5월 6일
    천준호 △지방규제혁신과장 김경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동북아통상과장 한철희 ◆환경부 ◇국장급 전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상훈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파견 △운영지원과장 김혜정 △수산정책과장 최현호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박용한 ◆인사혁신처 ◇국장급 임용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9-05-06 18:11
  • 인사 종합 (4월 10일)
    규제혁신과 서왕장 △의정담당관실 권오정 △국내훈련(한국외대) 하상우 △재난구호과 최상원 △재난안전점검과 허인수 ◇기술서기관(전산) △공공데이터정책과 조만희 △전자정부정책과 이원규 △스마트서비스과 김동학 △정보자원정책과 권혁록 △정보기반보호정책과 전명주 △주민과 김명수 △재난정보통신과 변화수 ◇기술서기관(시설) △지구촌새마을추진단...
    2019-04-10 18:25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세종·부산) 추진단 출범행사(석간) △벤츠 리콜 실시(석간) △2019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2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29일(금)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붙박이...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세종·부산) 추진단 출범행사(석간) △벤츠 리콜 실시(석간) △2019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2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29일(금)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붙박이 가구...
    2019-03-24 10: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방안 추진 6일(수) △드론 규제샌드박스 심포지엄 및 박람회 개최 7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4:30 공공건축현장 방문(영주)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광역알뜰교통카드 19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석간) △2019년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행 공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2019-03-03 11:27
  • 정부 “전동휠·전동킥보드 면허면제 검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일 전남도청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원동기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시속 25㎞ 미만 전기 자전거는 지난 3월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2018-11-02 20:14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8일~12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0:00 조지워싱터내 경영대학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회의(비공개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 하도급대금 등의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정조달 강화 추진(석간) △새만금개발공사에 현물출자 추진(석간) △제1차관, 대니 라이프지거...
    2018-10-07 10:45
  • 정부, 혁신도시 입주기업 늘리기 추진…2022년까지 1000개 목표
    정부, 혁신도시 입주기업 늘리기 추진…2022년까지 1000개 목표
    또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게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ㆍ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이전공공기관...
    2018-08-27 08:30
  • “중소ㆍ중견기업 5개이상 모여 스마트공장 도입하면 정부가 비용 50% 지원”
    (스마트공장추진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kosf@smart-factory.kr)로 신청하면 된다. 기업･단체가 공급기업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공급기업 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HACCP 위생관리제도 강화 등 정부정책 변화나 정부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지원하고, 청년 선도 산단 등 유사 업종이 밀집한 지역에서...
    2018-08-05 06:00
  •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규제 개혁 주무부처로 꼽히는 국무조정실은 민관 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사필귀정 TF(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잡는 TF)’를 만들었다.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2018-07-12 11:07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만성질환 추진단 출범식(63빌딩)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 추진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 심장정지 등 중증질환 조사·연구 협력 27일(수) △복지부 장관 13:30 보사연 콜로키움(상공회의소), 15:00 규제혁신 토론회(청와대)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만성질환 추진단 출범식(63빌딩)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 추진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 심장정지 등 중증질환 조사·연구 협력 27일(수) △복지부 장관 13:30 보사연 콜로키움(상공회의소), 15:00 규제혁신 토론회(청와대)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2018-06-24 12:00
  • 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 위한 10대 규제개혁 요구…"서비스업 육성 필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작아...
    2018-06-19 16:29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경제]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5일...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5일(화) △김동연...
    2018-06-03 12:10
  • [中企 일자리 창출] 중기부 1000억 특례보증… 고용 지원·청년 창업 유도
    [中企 일자리 창출] 중기부 1000억 특례보증… 고용 지원·청년 창업 유도
    단원들은 기획과 주요 사업부서장들로 구성됐으며 간사는 혁신전략실장, 사무국은 혁신전략실이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학계와 관련 업계 전문가 3명을 ‘일자리 추진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외부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추진단은 중진공 내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점검·개선하고 신규과제 발굴, 실적 관리 등을 총괄하게...
    2017-08-21 10:56
  • ‘낙하산 논란’ 이승호 SR 사장...산적한 현안 해결 가능할까
    ‘낙하산 논란’ 이승호 SR 사장...산적한 현안 해결 가능할까
    인사혁신처는 매년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을 고시하고 심사를 통과야만 갈 수 있게 규제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부처 공직자로, 퇴임 직전 담당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비판적 시각에도 이승호 사장의 취임이 코레일과 SR의 본격적인 경쟁 체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17-03-15 10:41
  • 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과학기술ㆍICT 활용한다
    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과학기술ㆍICT 활용한다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9대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단장을 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개선에 집중한다. 나아가 신산업 분야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2017-0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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