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협치가 지역발전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성동구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성동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협치를 통해 풀어가야 할 지역의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지를 담은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성동 민관협력추진단을 2017년 1월 1일 자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구의 협치 현황조사...
상시적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한 중소기업청, 전국 최초로 지자체 규제지도를 작성해 투자활성화에 기여한 경기도 여주시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범부처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국가기술표준원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간 규제정보를 통합ㆍ연계한 퓨텍소프트에게 돌아갔다.
그는 “최근 정부 회의에 참석해보면 우리경제에 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규제혁신, 노동개혁처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 돼 ‘역대급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는 인식도 두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의와 총리실이 함께 운영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경제인들의...
당국이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얘기다.
특히 금융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이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해선 내외부 간 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구두·행정지도를 폐지·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의 단초가 되는 현장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임 후보자는 “금융당국 부터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 추진단에서는 △감독·검사·제재 쇄신 △자본시장 획기적 육성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중심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임 내정자는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며...
우선 핀테크 규제를 총괄해 혁신하는 강력한 별도의 추진단(Task Force)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핀테크는 기술보다 제도가 우선하는 산업이다. 즉 핀테크 산업의 본질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 핀테크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핀테크 규제는 △많은 법이 연관된 복잡성 △법령 미근거 금감원 내부 지침 △은행과 카드사의 불투명 거래 △협단체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 재건축 등 ‘구조고도화’가 절실한데 시행가능 면적이 제한돼 있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이에 추진단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노후 산업단지의 혁신이 불가피한 만큼 정책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단은...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불편을 겪는 국민이 천 명, 만 명이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천 개, 만 개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통합추진단은 지주사 및 양 사 CEO를 비롯한 임원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 사무국, 8개 분과 17개 실무분야로 구성된다. 통합추진단장은 하나금융지주 재무전략실장인 곽철승 상무가 맡는다.
통합추진단에는 양 카드사에서 발령받은 상근 64명, 비상근 26명의 직원이 통합 시까지 참여하며, 양 카드사 팀장으로 구성된 24명의 비상근 협의체가 현장에서 통합...
이날 포럼에서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벤처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크라우드 펀딩 관련법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과도한 자영업을 줄이고 혁신적인 창업을 위해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 방향으로는 소액 투자는 유지하지만 연간 투자 한도는 폐지하고, 엔젤에 준하는 세제...
스마트워크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초래했던 ‘레드테이프(Red tape)’와 같은 형식주의, 문서주의 등 불필요한 ‘요식’과 ‘규제’를 혁파하고 생산적·효율적인 경영혁신 도모하기 위한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전자경영보고, 회의문화 간소화 등을 통해 생산적 업무시스템을 만들고, 임원 및 부서장실 면적 50% 축소, 복지공간과 협업공간을 확보, 집중근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