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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2022-05-05 11:00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4대 협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 선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4대 협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 선출
    이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규제혁신과 이업종 교류를 통한 핀테크 산업 성장이 필요하다”며 “전금법 개정안 통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영역 확대, 그리고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제4대 이사회 임원이 선출됐다. 신규 부회장사로 뉴지스탁, 센트비, 줌인터넷, 포블게이트 등...
    2022-02-17 15:37
  • 인사 종합 / 2월15일
    이하녕 △지역혁신정책과장 전세희 △지역기업육성과장 임상규 △청년정책과장 최명진 △투자회수관리과장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 김윤우 △온라인경제추진단장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신재경 ◇과장직위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희완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 임동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2-02-15 18:10
  •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이하녕 △지역혁신정책과장 서기관 전세희 △지역기업육성과장 서기관 임상규 △청년정책과장 서기관 최명진 △투자회수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 기술서기관 김윤우 △온라인경제추진단장 서기관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기술서기관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기술서기관 신재경 ◇과장직위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2-15 15:13
  • 인사 종합 / 2월4~6일
    이희열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임충현 △상황담당관 윤지영 △기후재난대응과장 오영석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장 유완엽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코로나19 대책반장 신지영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강희중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장 이재천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상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2022-02-06 17:58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신성희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장 김광열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의료안전예방국장 임을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김기남 ◇과장급 전보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 홍정익 △세종연구소 교육훈련 파견근무 박지영 　◆기상청 ◇전보 △예보정책과장 조남산 △영향예보추진팀장 원재광 △혁신행정담당관 김병준...
    2022-02-03 10:13
  • 인사 종합 / 1월7~9일
    박찬희 △통합물관리추진단장 박진현 △농촌개발처장 이희억 △농지은행처장 이명숙 △농지관리처장 이영훈 △기금관리처장 권익현 △총무인사처장 이정문 △감사실장 박갑순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겸 연구기획실장 김현수 △〃 미래농어촌연구소장 송성호 △〃 글로벌시험연구소장 박영진 △경기지역본부장 정인노 △강원지역본부장 김영배 △충남지역본부장...
    2022-01-09 18:28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이종협 △혁신금융추진부 염은숙 △혁신기술사업부 김주영 △글로벌영업추진부 길준형 △CIB사업부 김종만 △구조화금융부 김병규 △인프라금융부 황병선 △글로벌IB금융부 김희천 △자금부 최준연 △증권운용부 김백년 △정보보호부 윤태진 △개인심사부(심사역) 박철호 △글로벌IB심사부(심사역) 이상조 △기업개선부(심사역) 우정식 △여신관리부(심사역) 홍승기...
    2022-01-02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신산업중심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업성장 지원 추진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통상산업포럼(롯데H), 14:00 기술규제 대응의 날(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3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웨스틴조선H), 11:00 바이오기업인의 날(포시즌즈H), 14:00 동절기국가위기평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24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63컨벤션), 14:00 5차...
    2021-12-05 10:26
  •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또한, 지난해 12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규제 해소 건의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돼,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2021-11-23 15:17
  • 코리아씨이오서밋, NFTㆍ메타버스 청사진 그린다…마블스 행사 개최
    코리아씨이오서밋, NFTㆍ메타버스 청사진 그린다…마블스 행사 개최
    세션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 △더 넥스트 블록체인 △NFT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 △NFT :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경계를 허물다 △메타버스 데일리 라이프 △NFT, 새로운 금융 자산의 등장 △메타버스 대 항해의 시작 △선진국형 열린 규제 시스템 도입 방안 △혁신가와 기업가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2021-11-16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농관원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 중앙 우수 제안 금상 수상 18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4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2022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19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202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서울) △2021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
    2021-11-14 09:37
  • 자동차산업연합 “미래차 기술, 국가 전략기술에 반드시 포함해야”
    자동차산업연합 “미래차 기술, 국가 전략기술에 반드시 포함해야”
    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를 주축으로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 및 학계 관련 9개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이번 포럼에서 정만기 KAIA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서 구글 등...
    2021-09-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미래인재양성 추진 관련 간담회 및 현장방문(서울)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2021-05-30 09:29
  • ‘옥석 가리기’ 막힌 P2P금융…금융당국, 5월 일괄 접수 방안 검토
    ‘옥석 가리기’ 막힌 P2P금융…금융당국, 5월 일괄 접수 방안 검토
    현재 등록 심사를 위한 서류가 준비된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 추진단을 통해 확인을 받는 등의 방안을 사용하고 있지만, 접수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으나 8월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기한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접수해야 해 다음 달쯤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021-04-23 05:00
  •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날 벤처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등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997년 벤처기업법을 제정해 제1 벤처붐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제2 벤처붐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를 받을...
    2021-03-16 17:11
  • [포토] 벤처기업인과 인사하는 김태년 직무대행
    [포토] 벤처기업인과 인사하는 김태년 직무대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벤처기업 관련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6 13:04
  • [포토] 발언하는 강삼권 회장
    [포토] 발언하는 강삼권 회장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6 13:04
  • [포토] 모두발언하는 강성천 차관
    [포토] 모두발언하는 강성천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6 13:03
  • [포토]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
    [포토]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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