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부는 2014년 귀속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천만∼7천만원 사이에서는 3만원 증세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맹은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효과에 따라 증세 편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사장들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상위10위의 평균 연봉은 16억8110만원, 상위100위 평균은 6억8592만원에 달한다. 연봉 10억을 넘는 초고소득자만 768명이나 가입했다.
한편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감면 효과를 분석하면, 2012년 기준 총 863억원의 세금이 감면되었고,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전체의 45%인 389억원이 귀속되었...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과다공제와 그로 인한 세금누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13년 귀속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의 표본조사 대상 비율을 0.1%에서 0.5%로 확대·강화키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의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2013년 귀속연말정산에는 시력교정을 위해 구입한 안경 또는 콘텐트렌즈 비용이 의료비공제에 해당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도 공제 대상이며,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도 마찬가지다.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년 귀속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표본조사 대상 비율이 0.1%에서 0.5%로 늘어난다. 기부금 소득공제액이 100만원 이상인 이는 2012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약 140만명으로, 7000명 가량이 조사선상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 국세청이 조사과정에서 대량으로 허위...
○ 둘째, 불합리한 세법내용
- 부양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이 돼야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1월중으로 제출함. 배우자가 사업자인 근로자는 당연히 1월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음(전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3~4월에 국세청이 발표하는데, 그 때 정확히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알 수 있음
※ 배우자공제 판정기준인...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2011~2012년 귀속연말정산에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표본 약 2만명을 선정해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조사를 지시했다.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매 연도별 연말정산 시 동일금액으로 연속해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소득자가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귀속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들 가운데 이번...
9일 국세청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1577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은 이는 725만명(46.0%)으로, 이들의 공제액은 14조8870억원이었다.
전년도에 674만명이 12조8280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공제 대상 인원이 51만명(7.6%), 금액은 2조590억원(16.1%) 늘었다.
2012년 1인당...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5% 포인트 축소된 게 특징이다.
다만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기재부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총 급여 3450만원부터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전체 근로자 비중으로 따지면 상위 28% 정도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봉이 6000만원인 경우 소득세 부담은 평균 7만원 늘어나게 된다. 4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자녀장려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3인 가족인 경우도 같은...
▲ 근로소득자가 2012년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함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근로소득과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확정 신고 =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근로·연금·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로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나 배당 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대상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가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연초에 실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할 경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12년 귀속...
10일 국세청이 내놓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554만명의 상위 10%인 155만4000명의 급여 총계는 146조9416억이다.
1인당 9456만원으로 총 근로자 평균 연봉인 2817만원의 3.36배 수준이다. 상위 10% 급여 총액은 근로자 급여 총계(437조8384억원)의 33.5%나 된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은 회사원은...
김 회장은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내년 이맘때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서 “가족 중 누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할 것인지, 기부는 누구 명의로 얼마만큼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자신만의 ‘2013년 귀속연말정산 세테크전략’을 연초에 수립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13일 국세청이 집계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1천554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674만명으로 전체의 43.47%에 달했다.
이들이 2011년 한해 동안 받은 공제총액은 12조8천280억원이다.
2010년에 비해 소득공제 수혜자는 13만4천명, 액수는 10.9%(1조3천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국세청은 7일 '201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외국인은 2010년 귀속 30만3천명에서 2011년 귀속 46만5천명으로 20% 이상 늘어 올해 처음 5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