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년간 ‘가짜’ 기부금영수증 10만명에 525억 추징

조사표본 80%가 허위… 가짜 영수증 끊어준 단체 이름은 공개 안해

연말정산에서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았다 적발된 인원이 최근 4년 동안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사후검증 과정을 통해 지난 2009~2012년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은 9만6000명에게 525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 2009년엔 1만6000명에 98억원, 2010년 3만3000명에 245억원, 2011년 2만2000명에 83억원, 2012년에는 2만5000명에게 99억원을 추징했다.

과다공제 적발 규모가 이같이 큰 건 국세청이 2년마다 한 번씩 벌이는 기부금 소득공제 적정성 조사에서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낸 근로자뿐 아니라 이를 무더기로 발급한 단체들도 잡아내 추징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기부금 소득공제액이 100만원을 넘는 전체 근로자의 0.1%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다공제 여부를 살폈으며, 그 결과 조사 대상 중 무려 80%가 가짜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로, 2012년분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 146만5000명 가운데 1465명을 표본조사해보니 1198명(82%)이 적어낸 기부금 72억9300만원이 가짜였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부당환급금과 가산세 등 13억4200만원을 물렸다. 2011년분 조사에선 표본조사 대상인 1417명 중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낸 1113명(79%)에 12억3300만원을 추징했다.

여기에 국세청은 대량으로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를 적발하면 이 단체에서 가짜 영수증을 받아간 이들을 추적해 추징 대상은 표본조사 인원보다 14배, 추징액은 7배 이상씩 늘었다.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과다공제와 그로 인한 세금누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의 표본조사 대상 비율을 0.1%에서 0.5%로 확대·강화키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의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엔 57개 단체가 가짜 기부금영수증 865억원 어치를, 2010년엔 73개 단체가 1551억원을 끊어준 사실을 적발하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이들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