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납세자연맹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정산을 뼈대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무료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 세법개정 내용과 예상 실무, 문제점과 대책 등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납세자들의 얘로사항을 수렴, 국회와 행정부에 제도와 행정을 보완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29일 오후...
받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근로자가 무려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과세미달자’는 급여가 적어 세금을 낼 처지가 못 되는 이들로 인식돼왔지만, 이러한 통념이 실제와는 괴리가 있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 앞서 기획재정부로부터 2014년 귀속연말정산 분석자료를 제출받았다.
기재부가 근로자...
또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가 전 계층의 세 부담을 조금씩 증가시킨 가운데, 4300만원~5000만원 근로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는 채로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
실제로 지난 7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4년도 귀속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 5500만원 이하...
한편 기재부는 이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4년도 귀속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둔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내놨다.
2014년 귀속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6일 발표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보완 대책은 5500만원 이하 급여 근로자의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서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소득재분배...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소득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감면받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미제출자 30만명 제외)의 지난해 소득자료를 전수 분석해 세액공제 전과 후로 나눠 효과를 비교하고 결과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작년(973만원)보다 무려 35%(343만원)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작년 세금과 비슷한 소득세 107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A씨가 B씨보다 1208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여금도 A씨가 B씨보다 더 많이 낸다. A씨...
국고에 귀속된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코너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나 법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 환급금은 37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39만명 정도다.
‘13번째 월급’ 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와 ‘국세청 연말정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 창에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이어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이번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위원들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될 경우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법안에는...
한편 2014년 연말정산 기한은 오는 3월10일까지로 이미 많은 기업체가 지난 22일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관련 서류 접수를 마쳤다. 때문에 이미 증빙서류를 제출한 직장인 중 BC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고객들은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 또다시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만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 정산이 완료되는 데로 3월말까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긴급회의에는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14년 귀속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발표한 증세 액수가 실제와는 터무니없이 차이났다는 게...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2011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이후 명목 소득 증가 등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 더 늘어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 하는 규모는
- 그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부양가족과 공제 편차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인 4인 가족 등을 가정할 수는 없나
-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
△5천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결과 다르다는...
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으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014년 귀속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자료를 1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배우 클라라가 계약 무효...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014년 귀속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자료를 1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배우 클라라가 계약 무효...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1년간 매달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 간이세액)와 실제 세금부담액(결정세액)을 확정해 이듬해 2월 돈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2014년 귀속연도분)에서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봉급자들 상당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 5000만원 이상 맞벌이 가족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4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