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나쁜 선례 될 수도…윤안연대 부인, 당무개입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용산 대통령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장관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탄핵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와 의원총회까지 진행했던 만큼 대통령실은 일단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섣불리 대통령실 입장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이라는 규정이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의 10배”라며 “당원으로서 윤 대통령이 할 말이 없겠나. 안 의원이 ‘윤안연대(윤석열·안철수 연대)’를 얘기하지만 그런 연대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 전당대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당무개입이 아닌 팩트 문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