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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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산업부 등 8개부처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

국조실은 각 부처 규제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규제비용총량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내년 비용총량제 전면실시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7-20 16:03
규제개혁위원장에 서동원 김앤장 고문 내정

국조실 측은 부처간 상충되는 인•허가 사항을 조정하는 등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다뤄야 하는 만큼 법률지식과 규제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서 고문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고문은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법학과를 나왔으며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후 기획예산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2014-07-17 18:34
부처간 '밥그릇' 때문에... 차연비 조율 '엇박자'

중재에 나섰던 기재부와 국조실 역시 손을 들었다. 정부의 국정 조정 능력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조사 결과대로 실측 연비가 신고 연비보다 각각 8.3%, 10.7% 낮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현대차와 쌍용차에 각각 10억원과 2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는 두 차의 신고 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적합...

2014-06-27 08:27
9월부터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

국조실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2건 가운데 940건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4322건 중 1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으며, 2438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우선 정부는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2014-06-10 19:22
정부, 학교·병원·쇼핑몰 등 60곳 불시 현장점검

국조실은 국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총 8개팀(56명)을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설물 관리실태, 관리자와 이용자의 안전의식, 비상시 초동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분야별 문제점을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28일부터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주무부처의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2014-06-01 19:57
靑,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착수… 5대분야 27개

김 국조실장은 "이제는 공직사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직사회의 강도높은 개혁이 사회 전체에 퍼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국조실장은 이어 "해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실종자...

2014-05-19 20:33
‘시한부’ 정총리, 제한적 일정만 수행…안산 합동분향소 조문

사의표명 후 맞은 첫날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의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국조실 업무와 세월호 사고수습 현황 등을 보고받으며 업무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지금은 하루빨리 구조 작업을 완료하고 사고를 수습해야 할 때인만큼 끝까지 모든 역량과 지혜를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는 맡은 바 본연의...

2014-04-28 23:36
[진도 여객선 침몰] 귀국 중인 정홍원 총리, 사고현장 직행키로

정 총리는 태국 방콕에 잠시 경유하는 도중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인원과 물자를 최대한 동원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국조실 관계자는 16일 전했다. 정 총리는 김동연 실장에게는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는...

2014-04-16 18:25
정부, 주말현안회의서 아동학대·재외국민보호 논의

이밖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 후속조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장시간 근로개선 문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부 2차관, 외무부 1차관, 법무부 차관, 복지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2014-04-13 16:49
정부, '장기검토' 분류 규제 6건도 조기해결

김 국조실장은 "오늘 발표한 것은 국조실과 협의한 최종안"이라며 "장기검토 과제 중 법개정 사항 등도 이르면 6월에라도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13건의 조기해결 과제를 포함해 모두 4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빠른 추진을 촉구한 92건의 '손톱 밑 가시'과제와...

2014-03-30 18:51
정부 규제개혁회의 준비 또 ‘미흡’… 대통령 의중 못 읽어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국조실의 판단이다. 참석자도 6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회의 시간도 1시간30분에서 무제한 토론 형식으로 바꿨다. 언론에 회의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일정과 운영 방식을 변경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2014-03-17 08:33
규제개혁장관회의 20일로 연기… 또 정부 준비 미흡 탓?

국조실은 이어 “규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중심이 돼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준비가 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2014-03-16 20:29
이원화 됐던 유치원·어린이집, 내년께 통합

이에 추진단을 꾸려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등 공무원과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진흥원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3개팀 18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1단계로 올해까지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 규칙 등을 손보고, 2단계로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 정비통합,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 운영환경 통합...

2014-02-14 11:56
부처별 평가서 ‘경제분야 F’…경제팀 개각론 다시 불붙나

국조실은 관광진흥법·서비스기본법·크루즈육성법 등 각종 법안의 입법 지연,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합의 과정에서의 갈등해소 부진,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을 경제부흥 분야가 낮은 평가를 받은 배경으로 지목했다. 부처별 종합평가에서는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가 상위 3개 부처로 선정됐다. 국조실은 이날 어떤 부처나 기관이 하위를 차지했는지는 공개하지...

2014-02-06 08:58
국무조정실 140개 국정과제 보고, 경제분야 등 ‘미흡’

국조실에 따르면 집행이행도나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전체 140개 과제에서 20.7%인 29개로 집계됐다. ‘보통’은 84개였으며, ‘미흡’은 27개였다. 또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별로 분류해보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 속한 17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41%)가 ‘우수’ 성적을 받았다. 국민행복...

2014-02-05 15:00
박대통령, 오늘 ‘140개 국정과제별 부처평가’ 결과보고 청취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가장 마지막에 배치됐지만 국조실이 올해 첫날로 앞당겨진 건 정부 1년차 업무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업무보고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킨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조실이 국정과제 평가 결과를 보고하면 각 부처들이 이를 반영해 보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조실을 중심으로 140개 국정과제에...

2014-02-05 08:17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공모에 11명 응모

응모자는 직업군별로 학계 등 민간전문가 4명, 민간경제연구원 2명, 변호사 등 전문직 2명, 현직관료 1명, 그 외 직업군에서 2명 등이다. 국조실은 지원자 가운데 국조실이 인재추천업체(헤드헌터)에 의뢰해 추천받은 인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다음달 초 '개방직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2014-01-24 21:25
정부, 인증제도 중복해소 나선다… 범부처 공동 추진방안 발표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 인증제도는 1980년대 12개에서 올해 109개로 약 100개 늘었다.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우선 정부는 TV·냉장고·고추장 등 총 583개품목에 대해서는 시험검사기준 통일,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등을 통해 인증간 중복을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품목 당 평균 인증비용이 42% 절감(211만원...

2013-08-16 11:00
“창업도 슈퍼스타K 처럼…” 중기청, 대중 투표와 국민 펀드로 벤처지원

한 청장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하고,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3대 정책과제와 3대 협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3대 협업과제’로 △대학의 창업기지화(미래부·교육부) △손톱 밑 가시뽑기(국조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통합관리(재정부) 등을 추진한다.

2013-03-25 10:00
[국감] 1조원 투입 한탄강댐...주먹구구 국책사업 결정판

위해 반대측을 배제한 특위구성을 지시한데 이어 한명숙 전 총리도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건의에도 댐건설 결정을 종용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한탄강댐은 1999년 임진강유역의 수해방지 종합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강원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7년여 동안 끌어오면서 2006년 8월 국조실 임진강특위의 댐건설 재추진 결정으로 2007년 2월 공사가 재개됐다.

2009-10-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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