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병원·쇼핑몰 등 60곳 불시 현장점검

'고양터미널·장성요양병원' 지난달 합동점검서 제외

▲장성 요양병원 화재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의 특정 지역 내 학교, 병원, 백화점 등 60곳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에 나선다.

1일 국무조정실은 김동연 실장 주재로 안전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합동점검을 받았던 시설물을 포함, 특정 지역 내 안전관련 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자체점검 및 정부합동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시설물 안전등급 D급 초중등학교 14곳, 경기도 모 시내 12개 노인요양병원, 모 광역시내 12개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서울시 모 구의 16개 대형공사장 등 전국 60개 시설물이 확인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조실은 국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총 8개팀(56명)을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설물 관리실태, 관리자와 이용자의 안전의식, 비상시 초동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분야별 문제점을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28일부터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주무부처의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점검 직후 경기 고양터미널 화재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과 고양 터미널 사고 역시 정부합동점검에서는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조실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2차 안전점검을 하고 국가안전처 신설 후에는 특별점검반을 포함한 상시 안전점검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