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말현안회의서 아동학대·재외국민보호 논의

정부는 13일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아동 보호와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칠곡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회의에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 우선 격리·보호 조치 등 초기대응 강화, 시·군·구의 사회안전서비스와 연계한 피해아동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 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제가 다뤄졌다.

김 실장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해달라”며 “올해부터 실시 중인 복지부·법무부·경찰청·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례회의를 강화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필리핀 유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여행사의 위험지역 안전정보 제공의무 강화, 해외여행상품 광고에 안전정보 포함 의무화 등 위험지역 사전 정보 제공 강화방안과 주요 경찰 수배자의 자동적 출국금지 조치 등 재외국민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방안 등도 논의했다.

후속대책으로 이달 중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필리핀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지역별 치안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납치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 후속조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장시간 근로개선 문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부 2차관, 외무부 1차관, 법무부 차관, 복지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