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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조실 ‘LH 공공임대주택’ 부적정 운영 600건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적정한 운영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1일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LH 공동임대주택이 많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충남의 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점검...

2019-11-01 14:30
김해신공항 검증단 20명 내외로 구성…본격 검증 작업

국조실은 이 자리에서 검증단 위원 선임 및 구성·운영, 조사범위·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검증 합의 시 부울경과 국토교통부는 조기에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검증단 구성이 이뤄지면 검증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입지는 공항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경제성을...

2019-08-20 18:38
청년 의견 정책반영하는 조직 국조실에 설치

한국을 이끌어갈 청년의 의견을 정부의 청년 정책에 반영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2019-07-23 10:42
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받을 경우, 설명의무 부과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등이 이날 감독규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 중"이라며 "2020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7-18 12:00
[현장에서] ‘게임중독’ 사전조율 없이 따로 노는 복지부·문체부

게임중독 예방·관리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준비해온 복지부도 할 말은 없다.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기구를 복지부가 아닌 국조실 주도로 운영하기로 정리되면서 복지부와 문체부 간 갈등은 봉합됐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복지부와 문체부가 ‘대한민국 정부’로서가 아닌 복지부와 문체부로서 존재하길 고집한다면 말이다.

2019-05-29 09:18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최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기술‧금융 △법률 △소비자 분야 민간위원 15명과, 국조실 1차장‧기재부 차관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 지원센터장 등이 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혁신금융심사위는 1월 사전신청 받은 105건 중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신청내용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

2019-04-01 09:49
‘회식 강요, 싼티 난다’ 갑질 규정…국조실 갑질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이 같은 갑질을 당하면 내부 갑질 근절 전담 직원이나 갑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국조실은 갑질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적응 지원 등의 보호대책도 마련·추진한다. 아울러 스스로 갑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갑질 진단 리스트로 마련해 함께 배포했다.

2019-02-18 16:00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국조실은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2019-01-22 11:30
[프로필] 차영환 신임 국조실 2차장, ‘경제정책통'으로 업무 조율 능력 뛰어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국무조정실 2차장에 차영환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을 임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 신임 2차관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쌓은 경제정책 조정 경험을 토대로 복잡다양한 경제와 사회분야 현안을 원만하게 조정함으로써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2018-12-14 11:44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시, 예방, 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조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2017년 환수결정액...

2018-11-20 15:04
기재부 돌아오는 홍남기, 떠나는 김동연

국조실장 시절 미세먼지, 원자력발전소 등 국정 조율을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국조실장 당시 이낙연 총리와 손발을 맞춘 점도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조실이 키를 잡고 추진 중인 규제 혁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장점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8-11-09 14:46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 애로 쾌속 처리 위원회’ 발족

옴부즈만은 “그동안, 국조실, 중기부, 기재부 등 모든 부처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크고 작은 규제 애로 개선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중소기업 현장 애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중소기업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쾌속 처리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 애로 해소 기동반은 그간...

2018-11-08 11:00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방통위, 방심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3개 대책 총...

2018-10-18 06:00
PD 거래실적 평가 시 장기물 국고채 가중치 확대

이 밖에 기재부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urchase Agreement·Repo)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PD 평가 시 가점항목 중 기일물 Repo 거래에 대한 가중치를 1.5배에서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PD사 및 시장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국조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으며, 다음 달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28 10:31
[종합] 부드러운 카리스마 성윤모 신임 산업부 장관, 그는 누구인가

국조실의 경제조정실장 경험은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국정 수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산업정책 잔뼈가 굵어 산업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실제로 성 장관 후보자는 ‘기술중심의 산업 발전전략’, ‘산업기술정책의 이해’ ‘한국의 제조업은 미래가 두렵다’ 등 다수의 저서를 저술하는 등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특히...

2018-08-30 15:33
부드러운 카리스마 성윤모 신임 산업부 장관, 그는 누구인가

국조실의 경제조정실장 경험은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국정 수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산업정책 잔뼈가 굵어 산업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실제로 성 장관 후보자는 ‘기술중심의 산업 발전전략’, ‘산업기술정책의 이해’ ‘한국의 제조업은 미래가 두렵다’ 등 다수의 저서를 저술하는 등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특히...

2018-08-30 15:03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4.4조 규모 투자 확정

한편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국토부 1차관, 국조실 2차장 공동위원장)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생계획의 사전 검토와 변경 등 사업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고,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정부 내 조정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2018-08-02 11:00
스마트 폰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카메라 확인 가능해져

국조실은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보안·안전 등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동의 절차 등은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CCTV 혹은 네트워크 캠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 5000여단지, 약 930만 세대다.

2018-06-19 14:00
정부업무평가 통일부ㆍ여가부ㆍ중기부ㆍ권익위 낙제점 왜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기벤처기업부, 권익위원회 4곳이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복청 4곳이 최하위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흡 점수를 받은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성과 창출 미흡하다는 평가를...

2018-01-30 10:41
가상통화 일일 거래량 6조 넘어…정부, ‘전방위 압박’ 재확인

국조실은 먼저 “전 세계적으로 17일 기준 약 1440여 개, 국내에선 120여 개의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다”며 “국내 가상통화 일일 거래규모는 58억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 거래규모인 296억 달러의 19.7% 내외”라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투기분위기에 편승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 △비정상적인 투기과열에 따른 부작용 △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한...

2018-01-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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