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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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이를 위해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TF 구성,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비전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사용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도 신설된다. 신규입국 비전문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해 부담금을 차등화한다. 현재의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쿼터설정...

2015-12-16 10:00
[규제개혁 점검회의] 기업활동 막는 규제 73건 개선…7800억 투자·일자리 800개 창출 기대

국조실은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총 7800억원의 투자와 960억원 비용절감, 8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용하기로 한 모든 과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 점검ㆍ관리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는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5-12-03 11:30
[4차 규제개혁회의] 중기 발목잡는 인증제도 손본다…융합 신산업ㆍ바이오헬스 규제도 개선

국조실은 이번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ㆍ시험검사ㆍ인건비 등 매년 5420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 출시를 앞당겨 연간 8630억원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규정 부재로 시장 출시가 늦춰지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국조실에 따르면 11월 기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건의 7715건 중 3097건을 받아들여40.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신문고 운영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것이다. 이는 2013년 규제건의 개선률(8%)보다 5배나 증가한 수준이기도 하다. 또 국조실은 지금까지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015-11-06 10:00
국조실, 정상화과제관리관 등 16개 개방형직위 공모

정부는 이번 달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 등 16개 개방형 직위를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 국방부 감사관, 금융위 대변인, 법제처 법제심의관 국장급 8개와 조달청 정보관리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농림축산식품부...

2015-11-01 14:14
기재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50% 넘겨...10월까지 전 기관 도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며, 철도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미 도입 대형 공공기관은 중점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립대 병원 등 기타공공기관도 임금 조정기간, 조정률, 신규채용 인원 등을 관계부처(미래부, 국조실, 교육부 등), 해당 공공기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2015-10-01 14:15
청년희망펀드, ‘일자리 지원’ 어떻게…“현장 의견 수렴해 청년고용 사업 발굴”

현재는 국무조정실을 국조실을 중심으로 유관 부처 실무진과 협업하면서 사업시행을 준비 하고 있다. 향후 기부금 세제혜택, 전국 17개 창조혁신센터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청년창업자 들에 대한 소액 대출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지원방안 및 후속조치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5-09-22 17:12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여름철 ‘녹조 발생’ 공동 대응

녹조 대응 TF는 지난달 1일 가동했고 국조실,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돼 있다. 현재, 한강 하류에 녹조가 발생해 지난달 30일자로 조류경보가 발령됐으며, 낙동강은 5월 중순부터 유해남조류가 일부 출현해 중ㆍ하류에 예방단계의 조류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한강 상류 강천보~이포보 구간과 잠실수중보의 조류는 미미한 수준이며, 주요...

2015-07-05 12:00
정부, 2017년 에너지 신산업서 4.6조원 시장ㆍ1.4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4조6000억원 시장창출과 1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20년까지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30개 수행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4개...

2015-04-22 10:00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규제개혁” 말로만 외치는 사이…정책동력 점차 잃어간다

국조실은 또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기존 규제개선 과제 1153건, 규제 신문고 544건, 손톱 밑 가시 310건, 현장건의 77건 등 208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7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014년을 규제개혁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채찍질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국조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2014-12-31 10:01
정부, 한-중 FTA 타결후 후속조치 계획 등 통상현안 논의

산업부를 비롯한 이번 회의에서는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국조실 등 20여 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계획 △우리와 외국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추진계획 △한국-뉴질랜드 FTA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중 FTA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14-11-26 11:00
[2014 국감]한국교육과정평가원, 파스타집서 한곳서 3년6개월간 8억원 결제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으로 ‘카드깡’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법인카드 감사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6곳 중 국조실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하지 않은 곳이 13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014-10-24 16:19
총리실, 올해까지 소속 위원회 5개 폐지·7개 이관키로

국조실은 나머지 59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서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해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총리 소속의 위원회 중 다수가 출범 후 회의 실적이 거의 없거나 서면 회의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된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출범한...

2014-10-12 16:17
푸드트럭, 공원ㆍ체육시설ㆍ관광단지에서도 영업 가능

국조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등록규제 수는 총 1만5124건으로 지난해 말의 1만5265건보다 141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규제는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1만5313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회의 이후 개선작업이 진행되면서 101건의 규제가 신설된 반면 290건의 규제가 폐지돼 8월말 현재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4-09-01 16:16
정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 본격화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이런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규제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또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2014-08-19 11:30
복지부,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시설규제 개선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0일경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6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 예고된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국조실 규제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질을 높이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2014-08-12 08:01
박근혜 대통령, 화이트보드에 직접 도표 그려가며… ‘규제개혁포털’ 설명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포털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직접 화이트보드에 도표와 그림을 그려가면서 국민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첫 화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 단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2014-08-10 12:44
朴대통령 "규제개혁, 국민이 참여해야 가능"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포털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 상황으로 볼 때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규제는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들여다봐야 (개혁을) 끌고 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2014-08-08 18:24
'에볼라 비상' WHO에 이어 정부도 긴급회의…아프리카인 포함 국제행사 취소청원 쇄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창궐, 대규모 사망자를 내며 치사율이 70%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정부는 추경호 국조실장 주재의 국정상황전략회의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3일 추 실장은 총리실 실장급 이상 간부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던 중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해...

2014-08-04 08:33
[상보]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재부1차관, 국세청장 임환수

김낙회 관세청장은 기재부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 국조실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 등 세제분야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국제 조세 관련 협상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조달청장에 기재부 재정업무 관리관, 기재부 1차관에 주형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2차관에 방문규...

2014-07-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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