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조원 투입 한탄강댐...주먹구구 국책사업 결정판

지난 2005년 8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임진강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7년여간 찬반갈등으로 중단됐던 한탄강댐 건설을 재결정하는 과정에서 졸속운영에 1조원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한탄강댐 건설은 주먹구구식 국책사업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임진강유역의 홍수를 막기 위해 1조원이 들어가는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댐 건설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자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국회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한탄강댐 사업' 특감결과의 공개수준을 결정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위'를 설치해 1년 동안 유예이간을 통해 재추진 했던 게 드러났다는 것.

또한 2006년 8월 '임진강특위'의 한탄강댐 건설 최종결정 직후 강원도와 환경운동단체가 댐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및 대규모집회, 국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감사원 개입과 반대단체 예산지원 차단, 경찰사찰 등 전방위적으로 반대측을 압박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대검설 조기 재추진을 위해 반대측을 배제한 특위구성을 지시한데 이어 한명숙 전 총리도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건의에도 댐건설 결정을 종용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한탄강댐은 1999년 임진강유역의 수해방지 종합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강원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7년여 동안 끌어오면서 2006년 8월 국조실 임진강특위의 댐건설 재추진 결정으로 2007년 2월 공사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