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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벌였다. 우선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선행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2023-07-28 10:30
  •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부실 임시제방이 선행 요인 [속보]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부실 임시제방이 선행 요인 [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2023-07-28 10:30
  • 국조실, 충북소방본부 사고 전날 신고 접수했지만 미전파…당일 출동하고도 미조치 [속보]
    국조실, 충북소방본부 사고 전날 신고 접수했지만 미전파…당일 출동하고도 미조치 [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2023-07-28 10:30
  • 국조실, 충북경찰청 두 차례 112 신고받고도 현장 출동 안 해 [속보]
    국조실, 충북경찰청 두 차례 112 신고받고도 현장 출동 안 해 [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2023-07-28 10:30
  •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중이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앞서 국조실은 감찰 중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하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경찰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2023-07-24 11:12
  •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의혹은 여전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의혹은 여전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3-07-24 09:39
  •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조실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2023-07-21 11:42
  •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조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그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2023-07-17 15:41
  •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관련 감찰 착수 [속보]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관련 감찰 착수 [속보]
    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2023-07-17 15:32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단장인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은 "전력기금의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다만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09:30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2023-06-12 16:00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이 외에 효율적 행정조사 운영ㆍ관리를 위해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고 행정조사 담당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윤경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은 "행정조사 정비를 국민과 기업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ㆍ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지속해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03 16:00
  •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상용화 추진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상용화 추진
    국조실은 이번 권고로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되고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2023-04-25 13:54
  •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국조실,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블록체인·P2E·과몰입 이슈 검토 대통령이 의장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실무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서 담당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정부에...
    2023-04-20 16:38
  •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건의한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조실은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3-04-20 11:21
  • 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특히 더 신속히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꾸려 분기마다 추진하기로 했다. 문 팀장은 "정부 부처와 일반 기업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민관 협의체가 분기마다 진행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국조실에서 의견 조정을 통해 대책들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2023-04-07 05:01
  •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정부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현장밀착형 개선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16:00
  •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국조실은 황당규제의 사례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하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규제를 들었다. 공모전 제안 접수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황당 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진행되고 6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2023-03-20 16:00
  •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때 측정할 핵종을 절반 넘게 줄였다. 22일 국무조정실은 NRA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서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제출된 것으로, 심사서에 대한 최종 승인은 통상 30일 소요된다....
    2023-02-22 20:19
  •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국조실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등급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 농식품부는 농산물 88억3000만 달러 최대 수출,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보훈처는...
    202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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