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 국민이 참여해야 가능"

떨어지지 않은 규제 포털 통해 국민에게 공개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규제개혁에 대해 "국민이 들어와서 규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찾아볼 수 있게 해야 그 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포털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 상황으로 볼 때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규제는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들여다봐야 (개혁을) 끌고 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첫 화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 단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의견 및 처리현황, 국회 규제관련 법안 처리상황, 지방자치단체 규제현황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개선할 방침이며, 이를 오는 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시연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정기획·경제·미래전략·고용노동·홍보 수석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