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한국교육과정평가원, 파스타집서 한곳서 3년6개월간 8억원 결제

3개 음식점에서 같은 기간 12억원 사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년6개월 동안 한 음식점에서 8억원 이상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정 파스타 집에서 약 8억20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평가원의 직원은 모두 269명으로 식당의 최대 수용인원이 8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년 6개월간 685회의 ‘수상한’ 회식을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평가원은 해당 파스타 집에서 하루에 17번 결제를 하고 280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었고, 하루에 7번 총 315만원을 결제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용내역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평가원은 해당 기간동안 2억원 이상을 법인카드로 지출한 음식점이 한식집과 중식집 각각 한 곳씩이 더 있었다. 이렇게 3곳의 음식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총 12억원에 달한다. 경상운영비 13%~15%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을 매년 특정 음식점에 지불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으로 ‘카드깡’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법인카드 감사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6곳 중 국조실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하지 않은 곳이 13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