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중심에 있는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앞선 지난 5월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방문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국방ㆍ방산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측은 당시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포함한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하며 한국산 무기에 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전...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BTS의 국익 차원 해외공연 허용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BTS 멤버 중 첫 입대는 ‘진’(본명 김석진)이다. 소속사 하이브의 공시대로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하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 병역 이행이 시작돼서 이르면 해가 넘어가기 전 입대할 수 있다.
'국민들의 생명이 최우선 아닌가'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하는 얘기"라며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조 대표는 "미사일이 잘못 발사된 것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직무배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 실장의 혐의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사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하기는커녕 군검사에게 개인전화로 전화해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월북 판단은 국방부가 한 것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한미 연합작전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판단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의원이 "최근 SI첩보를...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강릉 현무 미사일 낙탄 사건과 관련해 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나며 질책했습니다.
"사고 난 지 8시간 뒤 나온 보도자료에서 낙탄사고에 대해 한마디 없이 훈련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말하며 "현무 미사일 추진체가 유류 저장고에 떨어진 것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56조 경제 만드는 보물 그룹
BTS의 병역 이행 여부를 떠나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낸 것은 이견이 없다. 2018년 현대경제연구원은 데뷔 이후 5년간의 인기 상승 평균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BTS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했다....
軍, 북한 군사 도발 상황 대응 태세 점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은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16일 오후 2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북한의 거듭된 군사 도발 상황과 관련해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관련 지침을 하달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