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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북 몰이'의 최종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2022-12-25 14:18
  • 러시아, 핵전력 강화‧병력 150만명으로 확대...‘사르마트‧지르콘’ 실전 배치 예고
    러시아, 핵전력 강화‧병력 150만명으로 확대...‘사르마트‧지르콘’ 실전 배치 예고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10만 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또 탈영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방부 이사회 확대 회의에서 핵전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핵전력 현대화는 우리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의 핵심 요소이자 전략적 동등성, 세계 힘의 균형을 보증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2022-12-22 08:19
  •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발작하는 러시아...“무슨 일 벌어질지 모른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발작하는 러시아...“무슨 일 벌어질지 모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밤 연설에서 “국방력을 강화할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이 더 많은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내년 초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2022-12-16 14:50
  •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회의 후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실장에게서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2022-12-14 10:17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국방혁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로 구성될 계획이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통령께선 채무자 보호에 대해 여러차례 말씀하셨다. 국방혁신 관련해서도 앞으로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2022-12-13 16:41
  • [이슈크래커] 진 이어 RM도…군백기 들어가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진 이어 RM도…군백기 들어가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란은 ‘ing’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강력히 주장했고, 주무 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은 ‘형평성’을 이유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에서는 병역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수차례 이어졌고, 국방위원회에는 3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였죠.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의는...
    2022-12-13 15:47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조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조사
    당시 회의에 노 전 비서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를 불러 탈북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2022-12-13 10:30
  • BTS 진, 13일 육군 현역 입대…연천 경찰·소방 등도 비상
    BTS 진, 13일 육군 현역 입대…연천 경찰·소방 등도 비상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은 전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 안전 통제를 위해 육군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협의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방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를 대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비상사태·돌발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5사단 신교대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며, 차량이 몰릴 때를 대비해 우회로도 점검했다. 이날...
    2022-12-13 08: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0:00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국방부) △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2022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2022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 총회 및 성과 교류회 개최 △제431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목)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유통대상(대한상의) 15:00 배터리얼라이언스...
    2022-12-11 08:59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김 전 청장과 함께 조사받고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되지 않았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됐지만, 이후 구속적부심으로 이달 8일 석방됐다.
    2022-12-09 18:06
  • 미 의회, 국방수권법 수정 통해 ‘미군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폐지’ 요구
    미 의회, 국방수권법 수정 통해 ‘미군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폐지’ 요구
    7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는 국방‧안보 예산법안인 NDAA에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8월 모든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명령했다. 당시 접종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던 결과 수천 명의 현역...
    2022-12-08 08:35
  • 尹대통령 “북한, 핵 가졌지만 재래식 전력에선 완벽 압도해야”
    尹대통령 “북한, 핵 가졌지만 재래식 전력에선 완벽 압도해야”
    아울러 "새로운 무기 체계를 다룰 줄 아는 것을 넘어 관련 시스템을 응용할 수 있도록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
    2022-12-07 15:46
  • 尹대통령, 중장 18명에 삼정검 수치 수여...“北 도발 단호히 대응”
    尹대통령, 중장 18명에 삼정검 수치 수여...“北 도발 단호히 대응”
    이어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2-12-07 13:56
  • 국산 K2 전차 폴란드 첫 상륙…현지서 환영식 개최
    국산 K2 전차 폴란드 첫 상륙…현지서 환영식 개최
    K2 전차의 첫 인도를 기념한 이번 행사에는 안제이 세바스티안 두다(Andrzej Sebastian Duda) 대통령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부총리 겸 국방장관, 세바스티안 흐바웩(Sebastian Chwałek) 국영방산그룹(PGZ) 회장 등 폴란드 정관계 인사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한국 측...
    2022-12-07 09:24
  •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국정원장이 관련 첩보‧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보고 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며 그 다음 '대북 안보 라인'인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실장과...
    2022-12-04 10:27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2022-12-03 06:57
  •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첩보ㆍ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국방부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자인 책임자”라며 “그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그동안의 행적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2022-12-02 11:01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첩보ㆍ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도 따져볼 가능성이 커진다. 기각된다면 박 전 원장 등 소환을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
    2022-12-02 10:15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배 의원은 과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군 진상위의 고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육군이 장관의 의사를 무시한 것인지, 똑똑히 해명하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변희수 하사는 육군의 부당한 전역취소 처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어간...
    2022-12-01 17:12
  •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으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선 변 하사의 순직 판정을 뭉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냈지만 군 당국은 이달 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022-1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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