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그간 기본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했던 검찰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그는 IRIS-T 방공 시스템 지원을 서두르기로 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방공 시스템 지원을 약속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2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국방장관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주최한다.
헤르손주 친러시아 점령지 행정부 부수반인 키릴 스트레무소프는 6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푸틴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직격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국방장관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사람들의 입을 빌렸지만, 쇼이구 장관을 겨냥해 ‘자살해 마땅하다’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서...
갖춘 신검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현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되 그 중 정신과 등 심리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5급 판정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줄여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4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BTS 멤버들도 군 복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참전친목단체장, 주한 국방무관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헌정회 임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치 원로들로부터 다양한 고견을 들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김일윤 헌정회장을 비롯해...
앞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5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참 이전 예산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산은 선행 연구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야당 추산에 즉각 반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이) 수방사로...
이날 NSC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1~23분쯤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
이밖에도 검찰청(748명), 국토교통부(375명), 국방부(355명), 관세청(3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라며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기구...
이헌승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오늘 밤 9시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통화에서 이날 오전 북한의 IRBM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IRBM 1발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일본을 포함시킨 것은 누구 측 제안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미국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참가 배경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며 “국민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 건 아니다”라고 여론을 의식했다.
또 일본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빈관 신축 부지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들은 얘기나 협의 요청이 있었냐’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방부 요청 온 건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신축 계획은) 어딘가 부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어디다 지으려고 했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아는 바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자 여당은 “정당한 업무”라고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이종섭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등 대중예술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묻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BTS 병역 면제에 대해 호감도가 장관님이 하셨을 때보다도 20%가 더 높아졌다”며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이...
이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