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끔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박일경 기자 ekpark@
조작했고, 자진 월북의 근거로 내세운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욱 국방부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북 도발에 단호한 대응 강조한 이종섭 장관 발언 지적“쫓기는 개가 더 요란히 짖는다...같잖은 허세” 조소
북한이 7일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를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남한 군 책임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통일신보는 이날 ‘대결병에 걸린 자들의 말기 증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새해 벽두부터 전쟁대결 망동질을 광란적으로 벌인다”며...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두 번 이상의 본회의 현안 질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불러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이 크다는 최종 판단을 한 것이...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건 확신한다"는 발언한 만큼, 이번 사안은 '허위 보고'라고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방문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당시 군의 대응을 점검한다. 또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3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尹, 국방부 장관에 4가지 지시 드론부대·소형드론·스텔스무인기·킬러드론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로 드론부대 창설 속도낼 것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 설치를 포함한 4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또 국가안보실에는 북한의 영토 추가 침범이 이뤄질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합참 핵·WMD대응본부 외 대통령 차원 북핵 대응해야""대통령실 중심 '북핵 대응 총괄 회의체'…같은 맥락서 안보실 3차장""北 군비경쟁 끌어들여 소모시키려면 대통령 차원 강경 대응 필요"尹 "핵 공동연습" SCM 합의 이어 '한국형 핵 공유' 시동나토와 달리 국방장관보다 높은 결정권 요해 북핵회의체 필요성↑핵 공동연습...
국방부, 경제부, 과학부, 산업부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완성한 특수 군대양성 프로그램이다. 뛰어난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3년 만에 학사학위, 그 후 5년 동안 특수훈련, 컴퓨터, 통신, 사이버 전문가로 양성하는 세계 최정예부대 프로그램이다. 군대의 정보기술과 방산 기술을 활용해 특유의 ‘군·산·학’ 연계 모델이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이 이스라엘이 창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가가 한 개인을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ADD에서 무기 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무인기·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본 뒤 연구원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ADD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소집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 보복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ADD에서 무기 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무인기·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본 뒤 연구원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ADD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이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어제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26일 낮 12시 10분에 보고를 받고, 12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군 대응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이튿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다.
김 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중간보고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 우리 군의 대응조치 등을 보고한다.
국방위 여야 위원들은 현안보고를 받은 뒤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중기부, 국방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인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LH, 한수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사우디 수주지원단 참여기업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희림은 정영균 회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희림은 11월초 국토부 및 국내기업들과 함께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사우디를...
A 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군포로송환법이 미귀환 포로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헌법소원이 성립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수 의견 재판관(유남석 소장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북 안보 라인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던 서 전 원장을 구속기소함에 이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14일 소환조사했다.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며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하며 수사의 무게는 강제 북송 사건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